전경련, 최근 우리기업의 기술개발투자 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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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1-11-08 | 경쟁력강화팀 박창현 조사역
전경련, 최근 우리기업의 기술개발투자 동향조사
-출자총액한도 규제, 신산업발전 및 기술개발 저해-
(문의) 경쟁력강화팀 박창현 조사역 (3771-047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1월 7일「최근 우리기업의 기술개발투자 동향과 활성화 방안」보고서를 통해, 출자총액한도 규제가 첨단 신산업의 발전과 기술개발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해서 형식적으로(4년간 평균금액 초과분의 50%) 적용되고 있는 연구개발인력 세액공제 제도를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총비용의 15% 또는 4년간 평균금액 초과분의 50%)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는 대기업 및 중소ㆍ중견기업 440개사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조사결과 우리기업의 기술개발투자는 IMF 경제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2001년에는 IMF관리초기인 1998년보다 68% 증가한 52억원 수준(기업당초기인 1998년보다 68% 증가한 52억원 수준(기업당 평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기술개발투자가 꾸준히 확대된 것은, 우리기업에 기술개발투자가 미래 경쟁력확보를 위한 핵심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비중을 보면 선진기업의 3 ∼ 5%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1.0% ∼ 1.1%대에 머물고 있어,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규제완화, 지원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최근 우리기업의 기술개발투자 동향(기업당 평균)
단위 : 억원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예상)
기업당 기술개발투자 실적
42
31
42
47
52
매출액 대비 비중
1.29%
0.89%
1.13%
1.03%
1.09%
기술개발투자의 동향은 규모별, 업종별로 차이를 보이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주력제품 부문에서 고부가가치 첨단제품 부문으로 투자가 급속하게 이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종별 기술개발투자 동향
업종
기술개발투자 동향
철강ㆍ기계
ㅇ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적음
ㅇ 반도체장비, 의료장비 등 첨단 정밀기계산업 중심 투자 급증전기
ㅇ IMF 직후 투자가 급감했다가 최근 급격한 증가 추세
- 2001년 투자 1998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한 227억원 예상(기업당 평균)
ㅇ 정보통신 인프라수요의 급증에 따라, 광케이블 등 고부가가치 전기제품의 연구개발 활발생명산업
ㅇ 바이오 벤처기업의 증가 등으로 꾸준한 투자상승세
ㅇ 반면 국내 제약업계가 어려움을 겪으며 투자 상승세 반감자동차
ㅇ IMF의 영향으로 가장 큰폭의 투자감소를 보인후 침체를 거듭하다가, 2001년 급증
전자ㆍ정보통신
ㅇ IMF 경제위기의 영향없이 꾸준한 투자 증가세
- 1997∼98년 :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벤처기업 활동
- 최근 : 첨단가전, 정보통신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향후 기술개발투자 계획에 대한 응답 결과, 단기(1∼2년)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기술개발투자는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대기업(60%)보다 중소(67%) 및 중견기업(70%)의 투자 확대 계획이 높은 반면, 장기적으로는 대기업(90%)의 투자 확대 계획이 높았는데, 이는 대기업의 첨단산업 육성 장기투자계획이 많은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생명산업, 자동차, 전자ㆍ정보통신 산업 등에서 투자확대 계획이 높게 조사되었다.
투자를 확대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대기업의 경우 「신규 유망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시장점유율 확대 및 판매증가」를 위해서로 조사되었다. 반면 투자를 축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판매부진」및 「사업전망 불투명」 때문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자금사정 악화」와 「고급인력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술개발투자 확대를 위한 국내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침체와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기술개발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정부의 규제완화 및 기술개발 지원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기술개발투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기술개발투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구분
문제점
개선방향
세제
관련
ㅇ 기술개발 관련 장비 수입시 관세감면 품목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관리
ㅇ 국산화되지 않은 연구장비에 대해서는관세감면 품목 포괄적으로 해석ㆍ적용
ㅇ 중소기업 외 연구개발인력 관련 세액공제 형식적
- 4년간 평균 연구개발인건비 초과분 중 50% 적용ㅇ 총비용중 일정액 세액공제 병행
- 현재 중소기업은 총비용의 15% 적용ㅇ 외국연구인력의 개인소득세 높아 기업부담 가중
ㅇ 일정 수준의 한시적 감면혜택 필요
ㅇ 연구개발목적 해외반입물품 관세감면 기간 부족
ㅇ 관세감면 기간 현실적 수준으로 연장
규제
관련
ㅇ 출자총액한도 규제가 대기업의 첨단산업 진출 및기술개발 저해
ㅇ 출자총액한도 규제 폐지
ㅇ Workout중인 기업은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 대상에서 제외, 기술개발투자 불가능
ㅇ 제한적인 범위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
ㅇ 환경, 생명산업 등 경영환경 및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규제가 지나침
ㅇ 국내산업 보호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개발 지원 강화
ㅇ 현실과 맞지않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 특정산업의 진입장벽 역할로 산업자체의 낙후와국제경쟁력 하락의 원인ㅇ 현실을 감안한 업종 조정 및 중소기업 보호 방안 전환 필요
투자환경
관련
ㅇ 기술개발 투자 위한 정보수집 능력 부족(중소기업)
ㅇ 정부의 DB구축 및 지원활동 강화
ㅇ 고급전문인력 및 기존연구원 경험 부족(중소기업)
ㅇ 은퇴기술자 인력 POOL 구성ㆍ지원
ㅇ 지적재산권 보호장치 미흡
ㅇ Copy가 용이한 분야의 지적재산권 기준설정 및 관리운영 강화
ㅇ 기초소재 및 부품산업 열악으로 기술개발 효과 반감
ㅇ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발전대책 수립
기타
ㅇ 소규모ㆍ多과제 기술개발 지원방식으로 효과 반감
ㅇ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 지원방안
ㅇ 개발제품 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취약(중소기업)
ㅇ 정부지원 및 종합상사 기능 강화
* 유첨 : 최근 우리기업의 기술개발투자 동향과 활성화 방안, 1부 (보도/발간자료-연구보고서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