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경제·산업정책 관련 기업의견 조사결과

[보도자료] 2022-03-13 | 산업정책팀 류성원 팀장

[전경련] 3월 14일(월)_조간_차기정부 경제. 산업정책 관련 기업의견 조사결과 보도자료.hwp

차기정부 1순위 과제는‘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60.5%)

- 사회갈등 조정(17.2%), 정치개혁(12.1%) 등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 경제재도약을 위해 미래성장산업 지원(28.3%), 기업 규제완화(27.5%) 등 희망

- 개선이 필요한 경제법률로 중대재해처벌법(37.8%), 최저임금법(32.4%) 등 선택

- 중점지원 신산업은 AI(23.8%), 미래자동차(20.3%), 차세대 반도체(16.9%) 순

- 기업가정신제고를 위해 기업친화적 제도(37.6%), 기업인과의 소통강화(21.6%) 등 기대

주요 기업의 절반 이상이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경제법률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처벌규정 완화 등)과 최저임금법(산정방식 보완 등)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산업 육성, 규제완화,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경제재도약 사업으로 희망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매출액 1,000대 기업(응답 157개사)을 대상으로 『차기정부 경제·산업정책 관련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60.5%의 기업이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갈등 조정(17.2%), 정치 개혁(12.1%), 외교·남북관계 안정(5.7%), 문화 융성(1.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차기정부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높아진 경제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면에 나서 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차기정부 중점 추진 정책과제라고 응답한 기업(95개사)을 대상으로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에 대해 물어본 결과,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원(28.3%),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27.5%),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20.5%) 등에 대한 의견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11.8%), 노사관계 안정화(8.7%), 탄소중립 연착륙(2.4%)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개선이 필요한 경제법률로 중대재해처벌법(37.8%), 최저임금법(32.4%) 등 선택

차기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규제완화 과제와 관련해서는 투자·사업별 맞춤형 규제완화(35.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노동규제 완화(25.8%), 준조세 부담 완화(15.0%),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 전환(13.6%), 원격의료 등 융복합 규제완화(8.0%)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차기정부가 경제재도약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하기를 희망하는 경제법률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처벌규정 완화 등)(37.8%)과 최저임금법(산정방식 보완 등)(32.4%)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출점 및 영업규제 완화)(9.5%), 서비스산업발전법(발전 근거 마련)(9.5%)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과 불명확성, 획일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애로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미래산업 육성 위해 AI(23.8%), 미래자동차(20.3%), 차세대 반도체(16.9%) 중점지원 요청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신산업에 대해서는 AI(23.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기·자율차 등 미래자동차(20.3%),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16.9%), 바이오·헬스(14.7%), 로봇(8.7%), 수소산업(8.2%), 이차전지(5.6%)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제조업 디지털화 지원(28.5%)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탄소중립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19.5%), 국가전략기술¹⁾범위 확대(15.4%),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산(14.0%), 친환경제품 생산·구매 지원(12.7%), 소부장 산업 지원 강화(9.0%)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차기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AI·디지털 인력양성(39.4%)이라는 응답이 제일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스마트 관광인프라 확대(18.4%), 디지털금융서비스혁신(15.6%), 의료산업 육성(11.5%), 영상·문화산업 지원 강화(7.3%)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경련은 우리나라 산업 전체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AI산업, AI·디지털 인력 양성, 제조업 디지털화 등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 핵심기술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연구개발ㆍ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기업인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희망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기업가정신 제고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 친화적인 법제도 정비(37.6%)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인과의 소통강화(21.6%), 기업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20.8%), 창업인프라 확충(8.2%), 초·중·고 경제교육 강화(7.7%), 사업 실패 후 재도전 기회 확대(4.1%)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한편 향후 2∼3년내에 기업 경영활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영환경과 관련한 질문에는 코로나 19지속에 따른 국내외 경제불확실성(44.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ESG 경영확산(16.8%), AI·디지털 등 혁신경쟁(12.5%),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구축 애로(12.5%), 노사관계 등 사회갈등(8.2%),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5.2%)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차기 정부가 미래성장 동력 확충, 기업투자 관련 규제완화 등의 사업을 통해 경제재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주기를 바라는 기업들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면서 “차기정부가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제도와 문화를 조성해 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의견을 경청해 주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 설문조사 개요 >

◦ 조사대상 : 국내 매출 상위 1,000대 기업

◦ 조사규모 : 157개사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팩스·이메일 조사

◦ 조사기간 : 2022년 2월 18일(금) ∼ 3월 1일(화)

◦ 조사기관 : ㈜ 모노리서치

※ [첨부] 차기정부의 경제·산업정책 관련 기업의견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