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자영업자 대상 최저임금 의견 조사

[보도자료]

2021-05-16 | 고용정책팀 김용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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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자영업, 최저임금 동결해도 10명 중 3명 이상은 한계 상황

- 한경연,자영업자 대상 최저임금 의견 조사-

- 최저임금 동결해도 자영업자 절반(53.9%) 이상 고용 여력 없어

- 동결 내지 1~5% 미만 인상 시, 자영업자 절반(50.8%) 가격 인상 고려

- 최저임금 자영업자 의견 반영 안돼(72.2%), 최저임금 동결·인하(61.9%)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들의 절반(53.1%) 이상은 현재 최저임금(시급 8,720원)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72.2%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경연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자영업자 절반(53.9%) 이상 지금도 고용 여력 없음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53.9%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5~10%, 10~15% 인상 시 각각 11.8%가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 고용포기 고려하는 최저임금 인상수준(%) >

자영업자 32.2%는 이미 경영 한계 상황 직면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냐는 질문에는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32.2%로 가장 높아 자영업자들이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이 근무하는 자영업자들의 40.6%가 현재도 폐업을 고려할 한계 상황이라고 응답해 나홀로 사장 자리 마저 위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만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들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폐업 고려하는 최저임금 인상수준(%)  >​

현재도 가격 인상 고려(23.6%), 최저임금 1~5% 미만 인상하면 가격 인상 고려(27.2%)

  자영업자의 23.6%는 현재도 이미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 미만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가격 인상을 고려하겠다는 응답(27.2%)이 가장 높았다.  

  현재 가격 인상 예정이거나 5% 미만 최저임금 인상 시 가격 인상을 고려한다는 응답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55.6%)과 숙박·음식점업(53.2%)이 가장 높았다.​

* 업종별 5% 미만 : 업종별로 현재 가격 인상 예정 응답자 비율 + 1~5% 미만 최저임금 인상 시 가격 인상 예정 응답자 비율

최저임금 인상보다 경기회복이 우선,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 또는 인하 61.9%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먼저 경기회복(33.4%)이 이뤄져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종식(31.5%), 정부 자영업자 지원 확대(19.6%), 최저임금제도 개선(14.7%)이 그 뒤를 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이 45.7%로 가장 높았으며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과 합하면 61.9%에 이르렀다. 특히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음식점업(69.8%)과 도소매업(63.8%)에서 높았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나홀로 사장도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0.3%에 이르렀다. ​

* 업종별 동결 및 인하 필요 응답률 : 숙박·음식(69.8%), 도소매(63.8%), 교육(53.3%), 제조(46.5%), 운수(46.1%), 기타(61.9%)

* 고용원 수에 따른 동결 및 인하 필요 응답률 : 나홀로 사장(60.3%), 고용원 1~4인(65.8%), 고용원 5~9인(53.0%), 고용원 10인 이상(63.6%)

1순위 최저임금 산정기준 현실화, 2순위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현실화(시급 산정 시 분모에서 법정주휴시간 제외)’가 1순위*로 가장 높았고,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이 2순위로 그 뒤를 이었다. 

* 순위산정 : 개선 과제 시급한 순서대로 2개 기재, 점수화 산출(1순위에 2점, 2순위에 1점 배점)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2018년 말부터 고용을 줄이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영세·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전년동월대비 29개월째 연속 감소, 월 단위 취업자 통계 집계 시작한 1982년 7월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

<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과제(%)>

* 참고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수당, 현물급여포함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사용자 지불능력 등 고려)

< 조사개요 > ▶ 조사대상 : 전국 자영업자 대상 ▶ 조사기간 : 2021년 4월 19일 ~ 4월 22일 ▶ 조사규모 : 525명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7%포인트 ▶ 조사방법 : 온라인 패널조사 ▶ 조사기관 : 모노리서치​

※ [첨부] 자영업자 최저임금 의견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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