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經聯, 世界銀行(IBRD) 資金으로 規制改革 추진

[보도자료] 1999-03-05 | 규제개혁 규제개혁

全經聯, 世界銀行(IBRD) 資金으로 規制改革 추진

全經聯은 世界銀行(IBRD)으로부터 26만달러(약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우리나라의 規制改革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97년말 외환위기 발생 직후 세계은행이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해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보고 全經聯에 작업을 의뢰하였으나, 자금공여국이 늦게 결정되어 금년에 추진하게 된 것이다.

全經聯은 이 사업을 3단계로 나누어, 1단계로 5월까지 우리나라 14개 기업활동 분야의 규제를 기업활동 흐름별로 조사하고, 2단계에서는 그중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2-3개 분야에 대해서는 先進國의 사례(International Best Practices)를 벤치마킹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초 세계은행의 규제개혁 책임자인 케마니(Shyam Khemani)와 박사와 협의를 갖고 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98년 政府는 약 50%의 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였으나 법이나 하위법령의 규제조항을 개선하는데 그쳐 여러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기업활동을 단축하거나 규제비용을 낮추는데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全經聯은 기업활동 흐름별로 규제를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식(PMS : policy monitoring system)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하여 全經聯은 중복규제가 일원화되고 사업절차를 단축함으로써 규제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기능에 따른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