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천만 시대, 호텔 용적률 규제 시급히 바뀌어야

[보도자료] 2012-02-01 | 규제개혁팀 유정주 차장

외국인 관광객 천만 시대, 호텔 용적률 규제 시급히 바뀌어야

법제처에 기업투자활동 저해규제 39건 건의

전경련은 1월 31일 기업활동 저해규제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규만 개정해도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규제개혁과제를 법제처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에는 수도권 자연녹지권역내 호텔 용적률 제한 완화를 포함해 주거지역 내 노후화된 LPG 충전소의 증·개축 허용, 15인승 이상 승합차도 대여를 가능하게 하는 렌트카 차종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전경련이 수도권 자연녹지권역내 호텔 용적률(현재 100%) 확대를 정부에 요구한 것은 현재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다섯 명 중 한 명은 모텔이나 여관에 투숙하고 있을 정도로 숙박시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서울시내 관광호텔 수는 148개로 2만 5160여 객실이 운영중이나 1만~1만 5000실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

전경련 관계자는 “올해 선거 등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잘 손질하면 기업의 경영환경을 손쉽게 개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기업투자활동 저해규제 개선과제 목록>

품 목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시 ‘경미한 변경요건’ 완화	1필지에 2이상 용도지역이 적용되는 재건축규제 완화	자동광축 조정장치 의무 장착조건 완화
첨단업종 공장 증설시 개발행위 허가제로 일원화	주유소·충전소 재건축·시설물 개선 거리 규제 완화	비산먼지 발생 억제기준 구체화
舊 준도시지역내 시설용지지구에 대해 기존 건폐율·용적률 인정	국토계획법 시행전에 건축된 노후 LPG충전소의 증·개축 허용	오영토양 반출 정화대상 확대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 대형마트 출점허용	건설공사 부실벌점 산정방식 개선	해양에 배출 가능한 폐기물 완화
건설사의 지분(20%) 참여 없이 실수요자의 산업단지 개발 허용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를 건설공사에서 제외	PVC수축필름 사용 규제 철폐
사업시행자 산업단지 지정 후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출기간 연장	일괄하도급 제한 규제 완화	지하수 이용 시설 사후관리 완화
산업단지 분양·임대 관련 민간시행자의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 토지소유권 확보 및 공사 진척률 개선	승강기 설치공사의 재하도급 허용	주유취급소 건축물 제한 및 주유취급소 부대용도 범위 완화
산업단지 분양·임대 관련 민간시행자의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 선수금 수령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개선	택배업종의 법제화	주유소·충전소 재건축(건축법상 신축) 완화
산업시설 용지 수의계약제도 개선	특수자동차 정기점검 수검일 조정(화물연합회)	화약류 저장소 설치허가 완화
국가산업단지내 열병합발전소 입지규제 완화	Wing-body(윙바디)차량 화물과적기준 합리화	축산물가공처리법 자가품질 검사기준 합리화
자연보전권역내 기존 공장 50% 이내 증설 허용	20주 미사용 운수권 회수조항 폐지	고체연료 사용규제 완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시설 면적 제한 완화	대여자동차 차종제한제도 개선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재무건전성 요건 완화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폐지	자동차 안전기준 개선	할부 및 리스사에 대한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

[별첨] 규제개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