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시아간 자원, 에너지 개발, TSR, TKR 단계적 연결 등을 연계한 포괄적 협력기반 필요성 제기

[보도자료]
2005-07-16 | 국제협력실 관리자
040716_(보고서)대러시아 교역 및 투자애로사항과 개선과제.hwp   

    한/러시아간 자원, 에너지 개발, TSR, TKR 단계적 연결 등을 연계한 포괄적 협력기반 필요성 제기
    - 對러시아 교역 및 투자 애로요인 설문조사 결과-


    한/러시아간 경제협력을 장기적으로 지속시키면서 효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양국간 신뢰구축 및 포괄적인 협력 기반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전경련이 실시한 대러시아 교역 및 투자 애로요인 설문조사 결과로서 응답기업들은 양국간 협력기반 조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기업들은 특히 석유, 가스전 공동 개발 및 파이프라인 공사에 대한 콘소시엄 형태의 참여 등 에너지 분야의 협력방안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TSR, TKR 의 단계적 연결,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등을 연계하는 양국 정부간 포괄적인 협력 방안이 오는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러시아 플랜트 대체시장으로 부각 -


    향후 러시아 진출 유망분야로는 자원공동 개발, 플랜트 건설, 정보?통신, 전기?전자, 석유화학, 무역, 물류, 자동차, 식품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는 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내수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투자 및 설비투자가 증대되고 있어 향후 우리 기업의 플랜트 건설 대체시장으로 부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와 함께 시범사업 선정, financing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 미흡이 애로요인이자 기회 -


    대러시아 교역의 애로 요인으로 시장정보 부족, 까다로운 수입통관, L/C 개설 어려움 등이 지적되었다. 투자 애로 요인으로는 인허가 및 등록 절차, 법 적용의 일관성 부족 및 투명성 부족, 외환관리 제도, 조세행정 등 주로 시장경제체제의 미흡이 지적되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시장경제제체 미흡을 이유로 본격적인 투자를 주저하거나 기피하는 점이 있는 바, 러시아 시장 선점을 위한 한국기업 특유의 적응력과 기업가 정신의 적극적인 발휘가 요청되고 있다.

    - 과학기술분야도 Win-Win 협력파트너 -


    러시아는 자원, 에너지 분야 협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협력 파트너로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ICs 국가중 자원부국인 러시아는 앞으로 20여년 내에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골드만 삭스 BRICs 보고서)로 지목된 바 있으며 최근 과열 경기 진정책을 쓰고 있는 중국 이후의 유망한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를 자원, 에너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협력 분야의 협력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기초과학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재, 우주 항공 등 원천기술도 보유하고 있어 여기에 한국기업의 상업화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와 결합되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대러시아 교역 수익률은 높은편 -


    대러시아 교역 수익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응답기업 34%가 좋은 편으로, 46%가 비슷한 편으로 응답)으로 나타났다. 그 주된 이유로는 유럽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고 한국제품에 대한 상대적인 높은 브랜드 이미지로 고급제품에 대한 마진이 높은 점과 다른 아시아 제품에 비해 유리한 물류비용,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 등이 지적되었다.

    - 정보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 파이낸싱 확대,
    정부차원의 홍보활동 강화 등 개선과제로 지적 -


    양국간 경제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개선과제 및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정보부족 해소를 위한 대러시아 교역, 투자, 기술 협력 분야 등 관련 정보의 network 구축, 비자발급제도 개선, 전대차관 규모 확대, project financing 확대 등 경협자금 확대 및 금융지원 강화, 모스크바 내 한국기업 단지 조성, 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산/관/학 협력체제 구축, 정부차원의 홍보활동 강화 필요성 등이 제기 되었다.

    양국간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이며 최근 양국간 교역규모의 증가 추세를 감안 한/러 FTA 추진 가능성 검토와 러시아 자원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EBRD와 같은 성격의 동북아 개발협력은행 창설 의견도 제시되었다.


    [문의]국제협력실 원용득 부장(3771-0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