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정부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 제출

[보도자료]
2020-07-19 | 기업제도팀 유정주 팀장
[첨부] 상법 정부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건의문.hwp    [전경련] 7월 20일(월) 조간_상법 정부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건의 보도자료.hwp   

    상법 개정안 투기자본 악용에 따른 경영위협 우려, 신중한 논의 필요

    “일부 상장사는 135만원으로 다중대표소송 가능”


    - 투기자본의 경영위협 및 악용 우려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반대

    - 주주간 역차별 존재하는 3%룰 확대 개편 반대

    - 다중대표소송제도에 따른 상장회사 소송 리스크 급증 예상, 도입 반대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시, 주주권 남용에 대한 사전적 규제수단 마련 필요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확보, 소액주주 보호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으나

      세부내용들을 살펴보면, 과도한 기업규제로 투기성 거대 외국자본 앞에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3%룰 확대 및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쟁점 사안 존재

      이에 경총, 전경련, 중기중앙회, 중견련, 상장협, 코스닥협 등 6개 경제단체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공고 2020-169호)에 대하여 기업 현실을 반영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7월 17일 법무부에 제출하였음

      경제계 공동 의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