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장실패 아닌 美정부의 시장개입에서 비롯

[보도자료] 2009-08-20 | 대외협력팀 이소원 선임조사역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장실패 아닌 美정부의 시장개입에서 비롯

- 전경련, 시장경제교육 강사진 워크숍 개최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주요 대학과 경제 연구소에서 시장경제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교수 등 인사 40여명을 초청해 시장경제교육 현주소를 진단하고 각자의 교육 노하우를 공유해 바람직한 시장경제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장경제교육 강사진 워크숍’을 8월 21일, 22일 양일간 원주 오크벨리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진념 前 경제부총리와 송병락 서울대 교수, 손정식 한양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교수,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장 등 명망 있는 시장경제교육 강사들이 대거 참가한 이번 워크숍은 시장경제이념을 사회에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인사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시장경제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효과적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진념 前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단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일구어 낸 데는 자유시장경제체제가 핵심 역할을 했다”며 자유시장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와 질서 재편과정에서 “이제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적 시장경제 모델을 재조명하고 교육대상별로 특화된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시장경제교육 현장에서 축척되어온 개별 티칭 노하우나 경험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효과적 스피치와 교수법을 논의했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강의 중에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번진 금융위기가 시장실패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곤 하는데, 이에 대해 그는 이번 금융위기의 본질을 시장실패가 아닌 미국정부의 시장개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교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발생한 진원지였던 미국 주택시장이 자유시장 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평가했다. 지역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에 근거해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고 주택대출에 대한 관치금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보증을 등에 업은 페니맥(Fenni Mae)과 프레디맥(Freddie Mac) 등 모기지전문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주택시장의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주택시장 버블을 형성하였다는 주장이다. 안교수는 또 미 연방준비이사회가 저금리 정책을 편 결과, 과잉유동성이 발생했고 이 과잉유동성이 더욱 버블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교육문제와 관련해 강단에서 받는 질문에 대한 자신의 노하우를 발표하면서 교육 현장이나 학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교수는 자주 받는 의견 중에 하나가 “교육에서 경쟁은 악덕이고 협동이 중요하다”라며, 이에 대해 그는 “협동이 경쟁의 반대개념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교육에서의 경쟁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경쟁의 반대개념은 협동이 아니라 독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독점의 폐해로 그는 국가독점에 의한 평준화 정책을 들며, 교육에서 경쟁은 미덕이고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평준화 정책을 폐지해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의 학교선택권이나 학교의 학생선발권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시장경제교육에 대한 대학생과 일선 학교 교사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함현근씨(25, 서강대)는 「대학생이 바라본 시장경제 교육 현황과 과제」 발표를 통해 대학에서 받는 경제교육의 문제점을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함현근씨는 “대학에서 이뤄지는 교육이 단순히 학생들에게 개념을 이해시키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데,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장경제 교육이 학생 스스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경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 지역에서는 시장경제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 지방학생들이 시장경제 교육 기회를 갖기 어려운 환경인만큼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전경련 관계자는 “시장경제의 교육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경제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시장경제를 더 잘 가르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행사의 성과를 판단해 이번 시장경제교육 워크숍의 정례화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첨부] 1. 워크숍 프로그램 및 일정
2. 주요 참석자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