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경영권을 뛰어넘는 주요 대기업 단체협약

[보도자료] 2015-09-14 | 고용복지팀 이장호 조사역

법과 경영권을 뛰어넘는 주요 대기업 단체협약

- 주요 10개 기업 단체협약 실태 분석 -

- ①신규채용시 조합원 자녀 우대·우선채용

- ②인사·경영권 침해 : 신기술 도입, 배치전환 시 노조 사전동의 등

- ③과도한 복리후생 : 월차휴가, 중고대학생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등

주요 10개 대기업의 단체협약에는 ‘신규 채용 시 조합원 자녀우대·우선채용’, ‘노조간부의 인사이동에 대한 사전협의’, ‘근로기준법에 폐지된 월차휴가 인정’ 등 특권 조항들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10개 대기업*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9개社는 직원 채용 시 노조 조합원 가족을 우대했고, 8개社는 직원전보· 공장이전 등을 노조와 사전협의하며, 6개社는 중·고등·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었다.

* 자동차 4개社(A~D), 화학 1개社(E), 정유 2개社(F~G), 조선 2개社(H~I), 은행 1개社(J)

신규 채용을 할 때 정년퇴직한 조합원이나 장기 근속한 조합원의 자녀를 우대하거나, 동일한 조건인 경우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사는 9개였다. 이것은 균등한 취업기준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한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①가족 우선채용 규정 >

기업명	단체협약 내용
자동차 A社	■ 제OO조(채용)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함 · 정년퇴직자 및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자의 자녀와 7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
자동차 B社	■ 제OO조(우선채용) ·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할 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채용
자동차 C社	■ 제OO조(채용) · 직원 신규채용시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재직 중 사망자 등의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동차 D社	■ 제OO조(정년) · 정년 퇴직 후 1년 이내에 본인의 직계비속의 취업을 요구할 때에는 적성, 전공 등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에는 우선채용함
화학 E社	■ 제OO조(채용시 우대) · 불가피하게 퇴직한 근로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채용기준에 적합하고 동일한 조건시,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음
정유 F社	■ 제OO조(우선채용) · 업무상 또는 업무 외 상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직계 가족채용에 있어 자격이 구비됐을 시 우선채용의 편의를 도모
정유 G社	■ 제OO조(정년) · 정년 퇴직자의 직계가족 채용에 있어 자격이 구비되었을 때 우선 채용의 편의를 도모함
조선 H社	■ 제OO조(채용) · 신규채용 시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당사 종업원의 자녀를 우선함
조선 I社	■ 제OO조(채용) · 신규채용 시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종업원의 자녀를 우대함

인사·경영권은 노조와의 교섭대상이 아님에도 8개 기업의 단체협약에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 A社는 생산, 정비 등을 하도급 또는 용역으로 전환하려면 조합과 협의해야하며, 자동차 B社는 신기술 도입, 신기계 개발 및 배치전환 등을 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선 H社는 매각·합병·공장 이전 등을 하고자 할 때 1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단체협약, 노동조합을 승계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책임질 것을 명시하고 있다. 8개社는 노조 간부의 인사이동에 대해 노조와 사전협의하거나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 ②인사·경영권 침해 >

기업명	단체협약 내용
자동차 A社	■ 제OO조(인사원칙) · 경영상 또는 기타 사유로 격지간 전보, 배치전환을 실시하고자 할 때, 본인 이의제기시 조합과 협의함 ■ 제OO조(외주 및 용역전환) · 생산, 연구, 판매, 정비부문을 외주 및 분사, 하도급 또는 용역전환하고자 할때는 조합과 협의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음
자동차 B社	■ 제OO조(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 · 신기계, 기술의 도입, 신차종개발 및 차종투입 등 계획수립 즉시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함 ■ 제OO조(배치전환의 제한) · 배치전환, 공장 이동 및 근무지 이동시 조합 또는 본인과 합의
자동차 C社	■ 제OO조(노조 간부 전보) · 노조 간부를 비노조원의 직책에 승진시키거나 전보할 때, 또는 대의원을 해당 대표부에서 타부서로 전보할 때는 노조와 사전협의
자동차 D社	■ 제OO조(인사원칙) · 조합의 임원, 중집위원, 대의원의 인사는 조합과 사전의 합의함 ■ 제OO조(하청 및 용역전환) · 회사는 노사합의 없이 정규직의 업무를 용역전환 할 수 없음
정유 F社	■ 제OO조(인사원칙) · 조합간부(상집위원, 감사, 대의원)의 인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함
조선 H社	■ 제OO조(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매각, 폐업, 공장 이전) · 매각·합병하거나 양도, 폐업, 공장 이전을 하고자 할 때 1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 단체협약·노동조합을 승계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책임 ■ 제OO조(인사원칙) · 조합 임원과 대의원, 상무집행위원에 대한 전환배치, 파견, 출장,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조합과 협의해야함
조선 I社	■ 제OO조(인사원칙) · 조합간부(전임자, 대의원) 인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함 · 조합원의 전환배치에 대해 조합이 이의를 제기하면 조합과 협의함
은행 J社	■ 제OO조(조합간부의 인사) · 조합간부에 대한 임면, 이동은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함

유급연차 이외에 월차휴가를 부여하고, 중·고등·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복리후생도 다수 회사에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 A社는 연간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외에 F/P(Flexibility Premium)휴가를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12일까지 추가로 부여하였다. 자동차 B社, 조선H社·I社도 연차유급휴가 외에 별도로 연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였다. 월차휴가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이후 폐지된 것이나 이들 기업의 단체협약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8개社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의 학비를 지원해주는 규정을 담고 있었고, 이 중 6개社는 중·고등·대학교 학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자동차 B社·자동차 C社는 조합원 자녀 중·고등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였다. 대학교 등록금이 1학기 당 3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3명의 대학생 자녀를 둔 조합원은 1년에 2,100만 원 가까운 복리후생을 받는 셈이다.

< ③과도한 복리후생 >

구분	기업명	단체협약 내용
휴가	자동차 A社	■ 연차 外 F/P(Flexibility Premium)휴가 별도 부여 근속연수별 7~12일 추가 지급
휴가	자동차 B社· 조선 H社·I社	■ 연차 外 월차휴가(연 12일) 별도 부여
학비 지원	자동차 B社· 자동차 C社	■ 3년 이상 근속 조합원 全자녀는 중·고등 입학금·등록금 전액 지원, 3자녀까지는 대학교 입학금·등록금 전액 지원
	자동차 A社	■ 3년 이상 근속 조합원 全자녀 학자금 매년 지급
	자동차 D社	■ 全자녀는 고등 입학금·등록금 전액 지원, 3자녀까지(4자녀 : 50%)는 대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지원
	조선 I社	■ 3년 이상 근속 조합원 全자녀 중·고등·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조선 H社	■ 2년 이상 근속 조합원 중·고생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 5년 이상 근속 조합원 4년제 대학 자녀 입학금 및 8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정유 F社	■ 학자금 및 장학금은 별도의 학자금 지급규정으로 지원
	화학 E社	■ 중·고등 입학금·등록금을 별도 학자금 지급 기준에 의거 지원 ■ 대학교 입학금·등록금을 별도 장학금 지급 기준에 의거 지원

이번 조사에 대해 전경련 이철행 고용복지팀장은 “최근 노동개혁 과정에서 노동계는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차별’,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간 차별’ 해소가 노동개혁의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한 노동개혁은 과보호 받고 있는 소수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공평한 취업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고용세습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이 외부 환경에 대응해 신속한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사·경영권 침해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