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계, FTA 비준에 오바마 美대통령 리더십 강조

[보도자료] 2010-02-05 | 미구주팀 권순범 차장

한·미 경제계, FTA 비준에 오바마 美대통령 리더십 강조
이혜민 FTA 교섭대표, FTA 협정문 수정 불가 밝혀

- 전경련 한미재계회의, 미국 LA에서 분과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

현재현 한미재계회의 위원장(동양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인들은 한미재계회의 분과위 합동회의 기간 중 미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과 함께 G20정상회의와 한·미 FTA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제22차 한미재계회의 분과위원회 합동회의에 참석한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현재 USTR이 지난해 7월 27일부터 9월 15일 기간 중 미국내 기업이나 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한·미 FTA에 대한 의견 중 자동차 등 미국측 우려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안사항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 개최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한미 FTA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드는 데 좀 더 할 일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한국정부가 미국 정부에서 FTA에 관한 공식제안이 오면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양국이 이미 서명한 협정문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의 한미재계회의 위원들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간의 무역 증진과 한·미 FTA 비준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과 미 행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더욱 적극적으로 한·미 FTA 비준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G20 비즈니스 서밋, 양국 경제계 적극 협력키로
한편 박동선 외교통상부 국제경제협력대사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한국정부의 준비상황과 예상의제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양국 경제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양국 경제계는 한국의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계획 중인 G20 비즈니스 서밋 등을 통해 양국 경제계가 적극 협력키로 했다.

美 금융 분야 규제 강화 추세에 대해 논의
이번 합동회의에서 양측 위원들은 금융과 의약ㆍ의료 분과위원회를 별도 개최하고 동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금융규제 강화 법안, 즉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 영역 분리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의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금융 분야와 관련해 다루어져야 할 의제들을 집중 논의했다. 이 밖에도 의약 및 의료 부문에 대해서는 바이오, 줄기세포 분야의 협력방안과 미국 환자를 한국에서 진료하는 글로벌 헬스케어(Global Healthcare) 분야에서 양국 경제계가 협력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미재계회의는 올해 6월 서울에서 제23차 총회를 개최해 한·미 FTA 비준과 산업별 협력관계 확대를 위한 양국간 공동 노력에 대한 향후 추진 전략 등을 재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분과위 합동회의에는 현재현 한미재계회의 위원장(현 동양그룹 회장), 조석래 전경련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준 LG상사 부회장, 현홍주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전 주미 한국대사) 등 한미재계회의 위원 22명이 참석했다.

또 미국측 인사로는 윌리엄 로즈(William Rhodes) 한미재계회의 미국측 위원장(현 씨티그룹 부회장), 윌리엄 토페타(William Toppeta) 메트라이프 사장 등 31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한편 이날 초청연사로는 애드 로이스(Ed Royce) 미하원의원,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대표보, 한덕수 주미 한국대사,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박동선 외교통상부 국제경제협력대사 등이 참석했다.

[첨부] 1. 참가자 명단
2. 프로그램 및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