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24개 규제개혁과제 공동 건의

[보도자료] 2003-01-18 | 규제개혁팀 김동현연구원

경제5단체, 24개 규제개혁과제 공동 건의

-금융, 무역, 건축, 환경 등 6개 부문 24개 과제 정부에 전달-
(문의) 규제개혁팀 김동현연구원(3771-0293,dan5733@fki.or.kr)

전경련, 대한상의, 무협, 중기협, 경총 등 경제5단체는 최근 금융, 무역, 건축, 환경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를 종합, 재경부, 산자부,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측에 전달했다.

경제5단체 공동규제개혁과제 건의는 2000년 9월 정부와 재계가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공동 모색키로 합의한데서 나온 것으로, 이번 건의에는 금융·세제(4건), 무역·관세(3건), 건축(3건), 환경(4건), 안전(7건), 물류(3건) 등 6개 부문 총 24건의 규제개혁과제가 담겨있다.

경제5단체는 이번 건의서에서 국제유가의 불안과 미국 등 세계경제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증대를 위해 은행이 D/A방식에 의한 수출환어음 매입하는 경우 여신한도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올해부터 D/A 어음 매입이 동일인 및 동일계열사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 받게 됨에 따라 D/A 수출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작년말로 끝난 여신 한도 제외 기간을 연장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건축부문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계획관리 지역의 경우 농·임·축·수산업용 창고시설은 신·증축이 가능하나, 제조생산과 관련된 창고시설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 구입 후 별도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간도 2년 정도 소요된다"고 지적하고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창고시설의 범위에 제조생산에 관련된 창고시설을 포함 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금융·세제부문에서는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대상 축소,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할증과세 제도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장 및 등록기업은 기관투자자 또는 외국인 등이 주식을 매매한 경우 주식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데, 주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기업입장에서는 주식 변동상황의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5단체는 "주식변동 상황에 대해서는 증권예탁원 등을 활용하고, 기업의 제출의무는 면제시켜 줄 것"을 주장했다.

안전부문에서는 이송취급시설에 대한 중복규제 개선,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적용 대상 개선, 안전밸브의 조정주기 완화 등을 중점 건의했다. 특히 산업안전법상의 의무 중 일부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 사업의 근로자가 사무직 근로자인 사업장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주 사업외에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등 다양한 부수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본사에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기사 등이 일부라도 있으면, 근로자 전원이 사무직 직원이 아니라고 하여 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 등 과도한 의무가 부여가 되고 있다.

물류부문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도로 과적 단속기준 개선, 실물 항공권류 보존기간 단축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도의 과적기준이 40톤 인데 비해 지방도의 과적 기준은 30∼32톤이어서, 불가피하게 일부구간에 있어 지방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도 이용이 짧은 거리일 경우 과적 단속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경제5단체는 ▶폐수배출시설 신고필증 변경발급 원활화 ▶철광석, 석회설 등의 해양유입 완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