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한·미 FTA 비준 준비중

[보도자료] 2009-11-09 | 미구주팀 권순범 과장

미 정부, 한·미 FTA 비준 준비중

- 전경련, 제22차 한·미 재계회의 개최 -

“미 정부,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 미 국가경제위원회 의장(Chairman, National Economic Council)은 미국의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서머스 의장은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제2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의료보험 개혁 때문에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해 다소 시간은 소요되겠지만 비준될 것으로 시사했다.

11월 6일(금) 미국 워싱턴 DC 윌라드 인터콘티넨탈(Willard Intercontinental) 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한·미 양국 경제인들은 한·미 FTA가 경제적 이익 외에도, 미국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이해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므로 미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의료보험 개혁이 종료 되는대로 지체 없이 한·미 FTA를 비준해 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더불어 한·미 양국 경제인들은 마이클 오닐(Michelle O'Neill)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장 직무대행, 존 테너(John Tanner) 미 하원 세입위원회 사회복지위원장 등 한·미 FTA 비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의회의 유력 인사들을 예방하고 한·미 FTA의 비준 필요성을 전달했으며, 밥 호마츠(Bob Hormats) 미 국무부 차관을 만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커트 캠벨(Kurt Campbell)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차관보와 스티븐 보스워스(Stephen Bosworth) 대북특사는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6자 회담 틀내에서, 중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투자 적지(適地), 투자 확대 해달라
한편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및 대통령 경제특보는 한국의 투자환경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미국측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이러한 정책기조는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 그리드 사업 공동 참여, 의료관광 등에서의 협력 등 부문별 협력과제도 합의 이날 회의에서 한·미 양국 경제인들은 에너지 분야와 의약의료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설립 운영키로 했다. 이에 한·미재계회의 에너지 분야에서는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회의를 앞두고 양국 경제계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대해서도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의약의료분과는 현재 의약 분야의 협력이 임상실험을 공동 시험하는데 대부분 집중되고 있는데 반해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협력과 미국 환자의 한국에서의 진료 등 의료관광분야 등으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미재계회의는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노력과 산업별 부문별 협력관계 확대를 위한 양국간 공동의 노력을 적극 전개하기 위하여, 내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서울에서 제23차 총회를 개최하여, 성과 점검 및 추진 전략 등을 재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로 22번째 총회인 한·미재계회의는 대표적인 한·미 민간경제채널로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한국측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미국측은 윌리엄 로즈(William Rhodes) 씨티그룹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한·미재계회의는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양국간 FTA 필요성을 주장하며 한·미 FTA 추진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하여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 안병모 현대ㆍ기아차 사장, 김인철 LG생명과학 사장 등 경제인과 한덕수 주미대사,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미국측에서는 윌리엄 로즈(William Rhodes) 위원장을 비롯, 윌리엄 토페타 (William Toppeta) MetLIfe 사장, 데이비드 럭(David Ruch) 암참 회장 등 양국 경제계 인사 60여 명이 참석했다.

[첨부] 한국측 참가자 명단 및 프로그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