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규제비용, GDP의 11.1% 수준인 158.3조원

[보도자료]

2015-04-29 | 규제개혁팀 최원락 부장

150430_[첨부1]우리나라 규제비용 추정 보고서_규제비용 추정 방법.pdf    150430_[첨부2]우리나라 규제비용 추정 보고서_OECD 시장규제 지수.pdf    150430_[첨부3]우리나라 규제비용 추정 보고서_부표.pdf   

´13년 규제비용, GDP의 11.1% 수준인 158.3조원

- ‘우리나라 규제비용 추정’ 보고서 -

- 시장규제비용 103.5조원, 행정 조사 부담 43.4조원, 납세순응비용 11.4조원

- 법인세(43.9조원)의 3.6배, 국민 1인당 315만원 꼴

- OECD 평균 수준 규제 개선 시 GDP 1.6% 추가 상승, 일자리 29.9만 개 창출 가능

우리나라의 규제비용이 GDP의 10%를 넘고, 규제가 개선될 경우 추가적인 GDP 상승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이 우리나라의 규제비용을 추정해 본 결과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규제비용은 158.3조원(GDP의 11.1%)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규제 정도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GDP가 1.6% 높아지고, 29.9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 시장규제비용 103.5조, 명목 GDP의 7.2%

총 규제비용은 시장규제비용과 행정조사 부담, 납세순응비용의 합계로서 ´08년 삼성경제연구소와 같은 추정 방식을 적용했다(첨부 1 참조). 시장규제비용^*은 OECD 시장규제(PMR)지수^** 변화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했다. 시장규제비용은 규제가 없다고 가정할 때 달성 가능한 국민소득과 실제 국민소득간의 차이로서 규제의 편익을 얻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 시장규제비용 : 가격 통제, 인허가제도, 진입 장벽, 독과점 규제 등으로 발생되는 비용
** Product Market Regulation(PMR) : OECD가 국별 경제 전반의 규제 및 시장 환경을 측정, 5년주기로 발표하는 지표로서 0-6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규제 수준이 강함을 의미 (한국 1.88, OECD 31개국 평균 1.46, 일본 1.41, 영국 1.08, 네덜란드 0.92)

1인당 GDP를 종속 변수로, OECD 시장규제지수와 정부 소비지출 등을 설명 변수로 OECD 31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장규제(PMR)지수가 1단위 변화하면 1인당 GDP가 901.3달러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시장규제비용 산출 과정 >

▷ OECD 31개 국가의 시장규제(PMR)지수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

시장규제(PMR)지수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추정
1인당 GDP = c + β·시장규제(PMR)지수 + θ·통제변수 + ε
(β:시장규제(PMR)지수 1단위 변화가 1인당 GDP에 비치는 영향)

▷ OECD 31개 국가의 시장규제지수 1단위 변화(증가) → 1인당 GDP 901.3달러 변화(감소) (β= -901.3)

▷ (우리나라 1인당 시장규제비용)
= (규제가 없을 경우 1인당 GDP)-(현 규제 상황(´13년 한국 PMR지수=1.878)에서 1인당 GDP)
= (c + β·0 + θ·통제변수 + ε)-(c + β·1.878 + θ·통제변수 + ε)
= -β×1.878 = 901.3달러×1.878 = 1,692.6달러

▷ (GDP 대비 우리나라 시장규제비용 비율)
= ((1인당 시장규제비용) / (1인당 GDP)) × 100 = (1,692.6달러 / 23,259.8 달러) × 100 = 7.246%

* 1 인당 GDP는 ´11~´13년 평균값인 23,259.8달러를 사용(세계은행, ´05년 불변 美달러 기준)

▷ (우리나라 시장규제비용)
= (GDP대비 우리나라 시장규제비용 비율) × (´13년 명목GDP)
= 7.246% × 1,428.3조 원 ≒ 103.5조 원

이를 우리나라 시장규제지수(1.878)에 곱하면 1인당 규제비용(1,692.6달러)이 산출되고 1인당 GDP와 비교하면 對GDP 비중(7.2%)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시장규제비용은 ´13년 명목 GDP 1,428.3조 원의 7.2%인 103.5조 원이 된다. (첨부 1 p.3 참조)

행정 조사 부담 43.4조, 납세순응비용 11.4조 원

행정조사 부담은 기업이 행정조사에 순응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며, 납세순응 비용은 세금보고 등 조세관련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조세부담 이외의 지출^**이다. 행정조사 부담과 납세순응 비용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추정했다.

* 예: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고 서류준비 및 제출비용
** 예:법인세 납부를 위한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증빙 수취·정리 비용

한국행정연구원은 ´05년 기준 화물운송업의 행정 부담이 화물운송업 부가가치의 3.04%임을 기초로 경제전체의 행정 조사 부담을 GDP의 3.04%로 추정한 바 있다. 이를 ´13년 GDP(1,428.3조 원)에 적용하면 행정 조사 부담은 43.5조 원이 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11년 기준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은 GDP의 0.80%이고, 이를 13년 GDP에 적용하면 납세순응비용은 11.4조 원이 된다.

총 규제비용은 법인세의 3.6배, 국민 1인당 315만 원 부담하는 셈

총 규제비용 158.3조 원은 ´13년 법인세(43.9조원)의 3.6배, 근로소득세(22.5조 원)의 7.0배에 달한다. 국민 전체로 보면 1인당 315만 원을 규제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첨부 3 참조). 총 규제비용에 각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곱하여 추정한 산업별 규제비용은 서비스업이 93.6조 원, 제조업이 49.2조 원이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지식 서비스업^*(38.8조 원), 제조업 중에서는 중간재(18.2조 원)의 규제비용이 가장 크다(첨부 3 참조).

* 지식 서비스업 : 방송, 통신, 정보, 출판,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교육, 의료·보건 등
* 철강, 비철금속, 주조, 조립금속, 석유화학, 정밀화학, 의약, 섬유, 고무, 플라스틱 등

시장규제비용, ´06년 대비 59.2% 증가, 對GDP 비율은 0.5%p 감소

시장규제비용을 ´06년 기준 삼성경제연구소의 추정 결과와 비교하면 금액은 65.0조 원에서 103.5조 원으로 7년 간 59.2% 늘어났다. 반면, 對GDP 비중은 우리나라의 시장규제지수가 1.95(´03년)에서 1.88(´13년)로 개선됨에 따라 7.7%에서 7.2%로 0.5%p 감소했다.

OECD 평균 수준으로 규제 개선되면 GDP 1.6% 증가 가능

´13년 우리나라 시장규제지수(1.88)는 분석에 포함된 31개국 중 4위(순위가 높을수록 규제가 강함을 의미)이며, OECD 평균(1.46)보다 0.42가 높다. 이론 상 시장규제지수가 OECD 평균 수준(1.88→1.46)으로 개선되면 GDP가 1.6%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전산업 취업유발계수에 곱하면 29.9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규제지수가 낮은 7개국^* 수준(1.15)으로 개선되면 GDP가 2.8% 증가하고, 일자리가 51.6만 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시장규제지수가 가장 낮은 네덜란드 수준(0.92)으로 개선되면 GDP 3.7% 증가, 일자리 68.3만 개 창출이 가능하다.

* 네덜란드, 영국, 미국,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이태리

< 시장규제지수 개선 시 경제 효과 비교 >

(단위 : %, 10억 원, 만 명)

시나리오(시장규제지수)	추가 GDP 증가율	GDP 증가액	고용 유발	취업 유발
규제가 없을 경우(0.00)	7.2	103,494.3	90.5	133.1
규제 최선진국 수준 개선 (0.92)	3.7	53,068.0	46.4	68.3
규제 선진 7국 수준 개선(1.15)	2.8	40,148.5	35.1	51.6
OECD 평균 수준 개선(1.46)	1.6	23,268.8	20.3	29.9

1. 추가 GDP 증가율은 시장규제지수 개선치(1.88 - 시나리오별 시장규제지수)에 901.3달러(지수 1단위 감소 시 1인당 GDP 증가액)를 곱한 후 1인당 GDP로 나눈 비율
2. GDP 증가액은 ‘추가 GDP 증가율’에 ´13년 명목 GDP 1,428.3조 원을 곱하여 산출
3.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는 ´10년 기준 한국은행 산업 연관표의 최종 수요 10억 원에 대한 고용유발계수(8.745)와 취업유발계수(12.861)를 GDP 증가액에 곱하여 산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 개혁 필요

전경련의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규제만 풀어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다. 최근 고용부의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건 재정 투입보다 규제 완화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우리경제가 3%대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 규제, 유통업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 핵심 규제를 개혁하고, 서비스업 규제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정부가 지난해 규제 신설·강화 시 동등한 수준의 비용을 유발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토록 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해 행정 규제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별 진전이 없다”며, “정권의 의지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지속적인 규제 개혁과 규제비용 감축을 위해서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1. 규제비용 추정 방법
2. OECD 시장규제 지수
3.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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