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국내 경제 上低下低로 간다

[보도자료] 2012-06-05 | 경제정책팀 권혁민 선임조사역

올 하반기, 국내 경제 上低下低로 간다

- 전경련, ‘2012년 경제전망세미나’ 개최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5일(목) 오후 2시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반과 함께 부동산시장, 환율·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의 동향을 살펴보는 ‘2012년 경제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의 대내외 경제상황이 좋지 않지만,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이후 우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오히려 강화되었듯이, 이번 위기도 열심히 노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자고 당부하였다.

유럽과 중국, 경기 불안 지속
이날 세미나에서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하반기 세계경제의 최대 이슈로 유럽의 재정위기 악화 가능성과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유로 국가들이 장기간 긴축재정을 통한 구고조정이 불가피하여, 하반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중국은 높은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인한 은행의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경기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국내 경기, 上低下低 패턴 재연 우려
한편, 강태영 포스코경영연구소 소장은 국내 경제 전망에서 하반기 국내 경제 3대 리스크로 고유가發 인플레 압력 확대, 가계부채 부담증가, 소비 위축을 꼽으며, 이러한 리스크가 하반기 국내 경기회복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유로존 재정위기 재부각 등으로 국내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는 소위 ‘上低下低 패턴이 재연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3%대 초반 성장으로 소폭 회복에 그치고, 설비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고조로 하반기에도 증가율이 한자리에 머물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무역수지는 수출이 감소하지만 수입 감소폭이 더 클 경우 나타나는 소위 ‘불황형 흑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 하반기 증시 N자형 회복세, 부동산 경기는 침체 지속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센터장은 하반기 증시 전망에서 현재 우리증시가 조정을 거치는 과정인데, 예상보다 조정폭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 뒤, 3분기 부터는 회복세를 보이는 이른바 ‘N’자형 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는 중국이 3분기부터 본격적인 부양책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도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등 경기가 반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고 있었다. 유럽도 어려움은 계속되지만,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 소장은 2012년 하반기에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증폭 및 글로벌 경기 둔화 등에 따라 부동산 매입수요가 저조하고, 분양시장 침체로 사업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기 발표한 규제완화 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한편, DTI 규제 등도 폐지하여 금융권의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저축은행과 건설업체 부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 PF는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만큼,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석태 한국 스탠더드차터드 은행 상무는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더블딥 가능성은 적다고 언급하며, 선진국의 부진, 신흥국의 강세라는 잘 알려진 패턴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향후 외환 시장불안은 앞으로도 몇 달동안 계속될 전망이며, 유럽위기와 중국 경착륙 우려가 해소되어야만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 설것이라고 주장했다. 금리는 하반기에도 하향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결국,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는 한 한국의 ‘저금리-고환율’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별첨] 2012년 경제전망세미나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