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EU FTA 20개 협상과제 정부에 건의

[보도자료]
2007-07-12 | 글로벌경영팀 김세엽 연구원
한-EU FTA 주요업종건의 건의서.hwp   


    전경련, 한-EU FTA 20개 협상과제 정부에 건의


    경제계는 한-EU FTA 협상시 자동차, 가전제품 등 우리 주력 수출상품의 관세 조기철폐 및 EU측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협상단에 촉구하였다.

    자동차 관세철폐시 수출 연 14억 7천만 달러 증가 전망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한-EU FTA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20개 협상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EU의 평균관세율이 4.2% 수준으로 미국(3.7%)보다 높고,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전자, 섬유제품 등에 대한 관세율이 10~14%에 달해 관세철폐시 對EU 수출 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시했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10%인 EU측 관세율 철폐시 우리 업계의 對EU 수출은 연간 14억 7천만 달러(약 12만4천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럭의 경우에도 22%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EU측 관세 조기철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EU가 14%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TV용 브라운관, 영상프로젝터 및 EU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전기기 부문의 범용 전동기, 차단기 등에 대해서도 관세 조기철폐를 건의했다.

    한편 전경련은 EU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베어링, 밸브 등 기계부품과 운반하역기계, 공작기계 등에 대해 5~10년의 관세양허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히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전자의료기기, 고급 플라스틱 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세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U측 인증제도, 환경규제 등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부담 우려

    전경련은 EU의 까다로운 비관세장벽에 우려를 나타내고,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역구제조치, 인증제도, 환경규제 등 EU측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EU의 CE(Communaute Europeenne)* 인증, 신화학물질관리제도*, CO₂ 감축 규제 등이 국내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EU FTA를 통해 EU측 인증과 국내 인증을 상호 인정해주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와의 품목분류협의회 구축 필요

    전경련은 EU의 자의적 상품해석 및 관세분류로 우리측 수출 제품이 높은 관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EU와의 품목분류협의회 구축을 통해 이를 방지해 줄 것과, 반덤핑 조사·판정 과정에서 사전협의가 가능하도록 무역구제협의 채널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경련은 원산지 발급제도와 관련하여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원산지 증명 자율발급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CE 인증 :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EU 이사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의 통합규격인증마크
    *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 EU 역내 제조
    및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과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금속,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등에 포함된 화학물질)
    은 등록, 평가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한-EU FTA 협상 건의 요지 >
    구분
    요청사항
    관
    세
    양
    허
    조
    기
    철
    폐
  		• 자동차: 승용차, 트럭
  		•  전자: TV, TV용 브라운관, 영상프로젝터, VCR 등
  		•  섬유: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의류 등
  		•  중전기기: 범용 전동기, 차단기, 변압기 등
    유
    예
    기
    간
    확
    보
  		• 전자: 전자의료기기, 전기다리미, 믹서, 전기면도기, 미용기구 등
  		•  일반기계: 펌프, 베어링, 밸브 등의 부품과 운반하역기계, 식품 포장·가공기계, 농기계, 공작기계 등
  		•  섬유: 양모사와 모직물, 재생스테이플섬유사 등
  		•  석유화학: 고급 플라스틱 가공품, 고급기능성 섬유, 플라스틱 첨가제, 엔지니어링플라스틱 등
  		•  중전기기: 대용량 발전기, 초정밀 배전제어장치 등
    비관세
    장벽
  		•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 상호 인정, 배기가스 규제완화, CO2 감축 규제 완화, 자동차업계의 폐차처리 부담 완화
  		•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도입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
  		•  EU의 자의적 상품해석에 따른 관세분류 및 관세부과 방지
  		•  반덤핑 조사·판정 과정에서 사전협의가 가능한 무역구제협의 채널 구축
    원산지
    규정
  		• 기관발급제로 운영중인 원산지 증명을 자율발급제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