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경쟁력과 시장경제에 초점을

[보도자료] 2001-01-10 | 경제조사팀 김용옥 과장

경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경쟁력과 시장경제에 초점을

(문의) 경제조사팀 김용옥 과장 (3771-0326)

* 관련자료는 [보도/발간자료] 중 정보자료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당면한 경제 전반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와 시장경제 원리'의 큰 틀 원칙하에 중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월 9일(화) 개최(장소: 전경련회관 대회의실)한 '2001년 경제전망 세미나'에 따르면, 2001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경기둔화 등 대외여건이 지난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대내적으로도 구조조정에 따른 여진이 지속되는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동안 우려되었던 고유가 추세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4%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금융 등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할 경우 신용경색 현상이 확산되어 경제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지난해 20%를 넘어섰던 수출증가율은 금년에 한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경상수지는 수입증가율의 둔화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약 9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총수요 위축, 유가안정 등으로 3%내외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금리는 정부의 금리안정화 의지가 예상되고 기업의 자금수요가 많지 않아 상승폭이 높지 않고, 원화환율은 대내외 경제불안과 자본수지 흑자규모 감소 등의 영향으로 약세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경제연구원의 허찬국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경제여건하에서 단기 위주의 처방은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시경제의 중기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구조조정은 대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200%, 은행에 대한 BIS비율 8% 등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아니라 개별기업간, 은행간 철저한 차별화에 기초하여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업, 금융,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인원 조정이 수반되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경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량 위주가 아닌 가격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신축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