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부재정 변화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

[보도자료]
2021-05-31 | 경제연구실 임동원 부연구위원
[한경연] 6월 1일(화) 조간_정부재정 변화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 보도자료.hwp   

    2019년 재정수지 악화로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 크게 증가

    [전영준 한양대 교수, ‵정부재정 변화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 보고서] 


    - 2018년 대비 2019년 재정수지 급속히 악화 (통합재정수지 31.2조 → △12.0조원)

    - 영향 :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 1억 2,941만원 ~ 1억 4,306만원 증가  

            순조세부담으로 측정한 세대간 불평등도(GI) 확대 (227.4% → 267.2%) 

            재정균형 위해 2022년 조세조정규모, 6.8%p 증액 필요 (47.4% → 54.2%)

    - 재정건전성, 세대간 불평등 관리 위해 정부지출체계 및 재정정책 개편 필요​


      2019년 재정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결과로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한양대 전영준 교수에게 의뢰한 『정부재정 변화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순조세부담은 ‘조세+사회보험료-공공이전수입(복지급여)’를 말하며, 세대간 회계는 각 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 가치를 추계한 것임


    2019년 재정수지 악화로 미래세대 순조세부담 1억2,941만원~1억4,306만원 증가


      보고서는 2019년 재정수지 악화로 미래세대 순조세부담이 대폭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우선, 보고서는 재정수지가 2019년 급격히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 31.2조원 흑자에서 2019년 12.0조원 적자로 전환됐고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 10.6조원 적자에서 2019년 54.4조원 적자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 연도별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추이 >

    주) 통합재정수지 = 총수입-총지출,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보고서는 재정악화의 영향으로 2018년 대비 2019년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대폭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19년 미래세대의 ‘전생애 순조세부담’(FLGA*, 이하 순조세부담)은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났지만 현재세대의 순조세부담은 변화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건서비스‧교육서비스 등 기타 현물급여**를 정부소비로 간주한 분석(회계I 기준)’에서 미래세대 순조세부담은 1억 4,306만원 늘었지만 현재세대의 대부분 연령층에서는 소폭 증가(최대 753만원↑)에 그쳤다. ‘기타 현물급여를 이전수입에 포함한 분석’(회계II 기준)에서도 미래세대 순조세부담은 1억 2,941만원 늘어난 반면, 현재세대 중 중간연령층에서는 소폭 늘어나고 저연령층과 노령층에서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최대 595만원↑). 보고서는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의 증가는 정부소비로 분류된 지출의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 전생애 회계(Full-Lifetime Generational Accounts, FLGA): 현재와 미래의 순조세부담 가치를 평가한 전망적 회계(Forward-looking GA)와 출생시점부터 기준연도 이전까지의 순조세부담을 평가한 회고적 회계(Retrospective GA, RGA)를 합산해 전생애 순조세부담을 추계 

    ** 현물급여 : 공공부조 수혜자에 대해 현금 대신 현물 또는 비현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2018년 대비 2019년 순조세부담 변화 (단위: 백만원, FLGA 기준 추계) >


    2019년 재정수지 악화로 세대간 불평등도 확대 (227.4% → 267.2%, 회계Ⅰ기준)


      보고서는 2019년 재정수지 악화로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세대간 불평등도(GI*)가 확대되었다고 지적했다. GI는 미래세대와 현재세대의 순조세부담 차이를 현재세대 순조세부담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GI가 상승하면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현재세대보다 더 커져 세대간 불평등도가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기타 현물급여’를 이전소득 대신 정부소비로 간주할 경우 세대간 불평등도(회계Ⅰ기준)는 2014년 250.8%에서 2017년 225.5%까지 하락했으나 2019년 267.2%로 대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기타 현물급여’를 이전소득으로 포함할 경우 세대간 불평등도(회계Ⅱ기준) 역시 2018년 494.1%에서 2019년 648.7%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세대간 불평등도(GI) : 기준연도 출생세대와 미래세대(기준연도 이후 출생세대)의 전생애 순조세부담의 차이를 기준연도 출생세대의 순조세부담의 %로 환산한 지표 


    < 세대간 불평등도 (Generational Imbalance, GI) (%) >​

    주) 회계I, 회계II 값 차이 이유 : 회계II에는 저연령층에 혜택을 주는 ‘교육서비스’가 반영되어 기준연도 출생세대, 저연령층의 순조세부담이 낮게 평가되어 기준연도 출생세대 회계와 미래세대 회계의 차이 유발.


    2019년 재정악화로 장기재정균형 위한 2022년 조세조정규모* 확대 (47.4% → 54.2%)

    * 장기재정균형 달성을 위한 조세부담 및 사회보험료 증액규모를 의미. 조정시기 조세부담 및 사회보험료 대비 기준연도의 재정불균형 비율로 정의  


      보고서는 2018년 대비 2019년 재정수지 악화로 인해 장기재정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세조정규모가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2022년 조세부담을 상향조정할 경우 필요한 조세조정규모는 현행수준의 47.4%(2018년)에서 54.2%(2019년)로 6.8%p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 상향조정과 이전수입 하향조정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세조정을 실시할 경우 2022년 필요한 조세조정규모는 회계 I 기준으로 28.6%(2018년)에서 32.4%(2019년)로 3.8%p 늘어나고, 회계 II 기준으로 26.2%(2018년)에서 29.7%(2019년)로 3.5%p 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교수는 “정부재정의 유지가능성 결여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정책의 구조적 문제이며,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가능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 무한시계 미래까지의 정부수입의 현재가치와 정부지출의 현재가치가 같아야 함을 의미



    주: 1) 해당연도부터 그 이후 기간 동안 비례적으로 조세부담 상향조정2) 해당연도부터 그 이후 기간 동안 조세 상향조정과 같은 비율로 이전지출 하향조정
        2) 해당연도부터 그 이후 기간 동안 조세 상향조정과 같은 비율로 이전지출 하향조정


      아울러 전 교수는 “2020년의 재정수지는 2019년보다 악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건전성 지표와 세대간 불평등 지표도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정부재정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정부지출 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