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규제개혁 만족도, 크게 높아져”

[보도자료] 2009-08-28 | 규제개혁팀 권혁민 조사역

“MB정부의 규제개혁 만족도, 크게 높아져”

- 전경련,「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와 보완과제」보고서 (요약) -

출총제 폐지, 수도권 규제 및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 기업에 대한 대형규제가 완화되면서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과 관련 전문가들의 만족도가 지난 2분기 이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31일 발표한「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와 향후 보완과제」보고서에서 국내 규제전문가와 40대 그룹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 정부의 규제개혁성과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절반정도(49.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불만족은 7.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금년 2월, 전경련이 주요 기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현 정부의 규제개혁만족도(27.1%)보다 21.9%p 높아진 수치이다. 특히, 기업인들의 만족도(53.3%)는 규제전문가들(42.9%)의 만족도 보다 10.4%p 높다.

<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

이와 같이 규제개혁 체감도가 높아진 원인에 대해 보고서는 “작년 한해 동안 총 등록규제건수가 60개 감소하였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00여개의 규제수가 감소하는 등 규제 감소폭이 컸다”며, “‘09년 상반기에는 그동안 크게 논란이 되어왔던 출총제 폐지(’09.4)와 금산분리규제 완화(‘09.7), 수도권 규제완화(’09.1.16)등 주요 정책성 핵심규제 관련법령의 개정이 완료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또 “참여정부는 총 등록규제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정권말기에도 130여개나 늘어난 반면, 현 정부는 출범당시보다 ’09.7월말 현재 규제가 160여개나 줄어드는 등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간의 규제 증감추이 비교 >

* ‘07년 2월 규제 분류 및 등록체계 개편으로 규제수가 조정됨

“한시적 규제유예조치, 규제전문가에게 호평받아“
현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의 주요 항목별 평가에서는 ‘정책성 핵심규제개혁 추진’(53.0%), ‘규제일몰제 확대 및 한시적 규제유예조치’(51.0%), ‘기업현장 애로개선 노력’(49%)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한시적 규제유예조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제개혁모델을 현 정부가 시도한 점에 대해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접개발 제한 완화,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증설 허용, 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등 ‘한시적 규제유예조치’로 기업현장에서는 투자애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별첨 3 참조)

단위:응답자수(응답률%)

항 목	만족도
항 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정책성 핵심규제 개혁 추진	3(5.9)	24(47.1)	18(35.3)	6(11.8)	0(0.0)	51(100.0)
규제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확대	13(25.5)	13(25.5)	19(37.3)	6(11.8)	0(0.0)	51(100.0)
기업현장 애로개선 노력	3(5.9)	22(43.1)	21(41.2)	5(9.8)	0(0.0)	51(100.0)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	1(2.0)	10(19.6)	26(51.0)	14(27.5)	0(0.0)	51(100.0)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	1(2.0)	8(15.7)	20(39.2)	20(39.2)	2(3.9)	51(100.0)
효율적인 규제개혁 집행체계 구축	1(2.0)	11(21.6)	23(45.1)	15(29.4)	1(2.0)	51(100.0)

반면,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17.7%로 가장 낮았으며(17.7%), 그 다음으로 ‘신속한 후속 입법조치 추진’ (21.6%), ‘효율적인 규제개혁 집행체계 구축’(23.6%)순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전문가 집단만족도가 기업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1참조)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일선 현장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전환은 아직 부족하며”, “‘09년 7월말 현재, 정부의 규제개혁법안(총 791개)중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은 307개(처리율: 38.8%)에 불과하는 등 국회의 소모적인 정치논쟁으로 입법처리가 지연된 것이 낮은 만족도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평가단이 선정한 규제개혁 베스트(Best) 5選’
보고서는 현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과제중 가장 잘 된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결과를 뽑아 '규제개혁 전문평가단이 선정한 규제개혁 베스트 5선'을 선정했다. ‘출총제 폐지 등 대기업규제 개선’(43건, 16.3%)이 가장 우수한 규제개혁과제로는 선정되었으며, ‘수도권규제 완화’(28건, 10.6%), ‘각종 세제 개편’(27건, 10.3%), ‘지주회사제도 개선(26건, 9.9%),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22건, 8.4%) 順으로 응답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규제개혁,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차원에서 추진돼야”
한편, 전경련 관계자는 “주요 정책성 핵심과제에 대한 입법조치가 일부 완료되면서 규제개혁 만족도가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의 규제개혁법안을 입법부가 조속히 통과시켜 규제개혁효과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 위주의 감사 정책이 필요하고, 전문가 지적처럼 한시적 규제 유예 대상은 향후 과감히 폐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국회 의원입법을 통해 우회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규제영향평가등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첨부]「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평가와 향후 보완과제」 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