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과거분식 해소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시기 3년 유예요청

[보도자료]
2005-02-01 | 기업정책팀 양금승 기업정책팀장, 김동우 과장
050201_전경련 국회 법사위 열린우리당 의원 간담회.hwp    050201_(건의)과거분식 해소를 위한 경제계.hwp   


    전경련, “과거분식 해소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시기 3년 유예요청
    - 증권집단소송법 부칙 조속 개정 건의 -


    전국경제인연합회 강신호 회장, 현명관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전경련 회장단은 1월 31(월) 18:30에 여의도 국민일보 일식당 화단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간사 : 최재천 의원)과 과거분식의 입법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경련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기업들이 자율적인 투명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분식회계를 바로잡아야 하나, 일시에 과거분식을 수정할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 등으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과거분식으로 기업들이 증권집단소송에 被訴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증권집단소송의 적용대상에서 과거분식이 제외되거나 또는 과거분식에 대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시기를 3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부칙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전경련은 ‘과거분식 해소를 위한 경제계 요망사항’이란 건의서를 통해 과거분식이 증권집단소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정기간 유예되어도 과거분식에 대해서는 증권집단소송 이외의 모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과거에 과거분식으로 처벌받거나 소송중인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전경련은 기본적으로 법 공포일(2004.1.20) 이전에 발생한 과거분식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나, 차선책으로 과거분식에 대해서는 일시해소에 따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한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전경련은 과거분식에 대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적용예외조치가 부여되고 실질적으로 과거분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인제도가 마련된다면 기업들은 과거분식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행제도 아래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일시에 과거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訂正公示할 경우 해당기업들은 금융경색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차원에서 과거분식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하 보도자료원문(첨부파일) 참조 -

    <과거분식 해소를 위한 건의문> 보고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