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한국 경제계 입장 서한 전달

[보도자료]
2021-07-27 | 국제협력팀 이소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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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면제국에 한국을 포함해야


    - 탄소저감을 명분으로 한 新무역장벽 우려, 국제 규범에 맞게 운영 필요

    - EU와 유사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인 한국은 적용 면제 필요

    - 정부도 우리나라가 적용 면제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강화 요망​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허창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허창수 회장 명의의 건의 서한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에 전달했다.


     ※<참고> 탄소국경조정제도(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 EU가 탄소누출 방지를 명분으로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

      ○ ’23년부터 CBAM 적용 품목을 EU로 수입하는 자는 연간 수입량에 따라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해야 함

       - 대상 품목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가지(’26년 확대방안 검토중)​


    탄소저감을 명분으로 한 新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설계 필요


      건의서한을 통해 전경련은 탄소 배출 저감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공동의 목표이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 국제 환경 조치를 보완하고 전세계의 탈탄소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경련은 동종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근거로 수입품과 역내생산품 간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자유무역 규범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탄소저감을 명분으로 하는 CBAM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WTO 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출권거래제 등 다양한 저감 정책을 시행중인 한국은 적용 면제 필요


      EU 집행위도 EU와 같은 탄소 가격 적용국은 CBAM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한국이 EU와 유사한 배출권거래제(탄소가격 의무적‧공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인정 EU집행위 CBAM 세부안(21.7.14) 242쪽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전경련은,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한국의 노력을 감안하여 한국이 CBAM 적용 면제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도 우리나라가 CBAM 적용 면제국이 되도록 외교적 노력 강화해야


      탄소 배출 저감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공동의 목표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가별 성장단계와 산업구조, 기술 수준에 따라 저감 능력과 비용에 차이가 있고, 이미 개별 국가들은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전경련은 향후 CBAM 세부 기준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어,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나라 정부도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은 물론 CBAM 도입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러시아, 터키 등 관련국과 EU에 공동 대응하여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국가이며, 기후변화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업들이 마른 수건을 짜내듯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규제가 아닌, 선진국의 최첨단 기술 공유, 기후변화 펀드의 확대 지원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국/영문 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