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민고통지수 산정과 경제효과 및 시사점

[보도자료]
2022-07-05 | 경제조사팀 이상호 팀장
[한경연] 7월 6일(수) 조간_국민고통지수 산정과 경제효과 및 시사점 보도자료.hwp   

    ​물가급등으로 올해 1분기 국민고통지수주1)), 7년래주2) 최고

    「국민고통지수 상승의 경제적효과 및 정책시사점」


    - 올해 1분기 국민고통지수 10.6, 분석기간(‘15.1~‘22.1분기) 중 평균치 7.7의 1.38배

     *국민고통지수 최악의 원인은 물가급등(‘22.1분기 3.8%로 분석기간 중 최고)

    - 국민고통지수증가율 1%p 상승⇒ 민간소비증가율 0.13%p↓등 경제악영향

    - 기업활력 제고로 경제 총공급능력 확충(물가안정)하고, 일자리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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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1) 국민고통지수(misery index): 美 경제학자 오쿤(Arthur Okun)이 고안한 지수로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하여 구함,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확장실업률 통계 활용

                → 확장실업률이란 체감실업률 지표로서, 실업자에 더하여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주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사람)를 실업자로 간주한 실업률

      ⁎ 주2) 확장실업률 통계 발표 시점이 ‘15.1분기부터이므로 본 연구 분석기간은 ’15.1～‘22.1분기​​


      올해 1분기 국민고통지수가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확장실업률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5년 1분기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국민고통지수 상승은 민간소비위축 등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국민고통지수 상승의 경제적효과 및 정책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년 1분기 국민고통지수, 물가급등으로 확장실업률 집계(‘15.1분기) 이래 최고


      한경연은 확장실업률이 발표되기 시작한 2015년 1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의 분기별 국민고통지수를 산출하였다. 국민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해서 구하는데, 한경연은 실업자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주2)를 더한 수를 실업자로 보는 ‘확장실업률’을 국민고통지수 산출에 필요한 실업률 통계로 이용하였다.


      산출결과, 국민고통지수는 분기별로 등락하며 2020년까지는 10아래에 머물렀으나 코비드19 감염에 따른 봉쇄조치 등으로 확장실업률이 9.1%로 정점을 보인 2021년 1분기에는 10.5로 치솟았다. 이후 2021년 3분기에는 확장실업률이 6.6%로 낮아짐에 따라 9.1로 떨어졌다가 4분기부터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에 따른 소비자물가 급등으로 9.8로 높아졌으며, 금년 1분기에는 10.6으로 확장실업률이 발표된 2015년 1분기 이래 최고치주3)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국민고통지수 10.6은 분석기간인 2015년 1분기~2022년 1분기 중  고통지수 평균치인 7.7의 1.38배에 달한다. 

        


    ＊ 주3) 한편, 확장실업률이 아닌 공식실업률을 사용할 경우에도 금년 1분기가 7.3으로 분석기간 중 국민고통지수가 정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국제원자재가 급등 지속되면 소비자물가 추가 급등 가능성


      한경연은 소비자물가가 아직 생산자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 이는 기업들이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부담의 일부를 자체 흡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향후에도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이 지속된다면, 기업들의 원가부담 흡수여력이 약해져 소비자물가도 생산자물가처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실업률은 확장실업률과 공식실업률 모두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확장실업률의 상승세가 공식실업률 상승세 보다 상대적으로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고통지수증가율 1%p 상승시, 민간소비증가율 0.13%p↓ 


      한경연은 산출한 국민고통지수에 기초하여 국민고통지수증가율 상승이 가계의 구매여력을 위축시켜 민간소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가늠해 보았다. 


      분석결과, 전년동기 대비 국민고통지수 증가율이 1%p 높아지면 민간소비증가율은 0.13%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주4).  

    ＊ 주4) 상세 내용은 별첨 분석방법 및 결과 참조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고통지수가 높아질 경우, 소비위축 등 경제악영향으로 실업이 증가하여 국민고통지수가 다시 높아지는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다”라며, “부족한 재정여력, 취약한 민간의 금융방어력 등으로 거시정책 운용의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기업의 활력제고를 통한 경제의 총공급능력 확충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첨] 분석방법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