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관련 문제점 및 대응 방안

[경제시론] 2006-07-25 | 기업정책팀장 양세영: 법무부가 2005년 7월부터 특위를 구성하여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추진해 온 상법 개정시안이 1년 만에 발표됨에 따라 기업활동의 기본질서에 대한 대폭 손질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입법과정과 확정될 내용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중대표소송제도 등 비현실적이고 규제적인 내용 도입 시도

1960년대 초반 제정.공포된 상법은 1984년 1차 개정 이후 몇 차례 소폭 개정이 있었으나, 그동안의 경제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온 가운데 이번에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감안, 대폭적인 개정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경제계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의 책임완화, 사채제도의 개선 및 종류주식의 다양화 근거 마련 등 일부 진전된 부문이 있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하에 상법개정특위가 운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전반적으로 이러한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의문이다.
특히, 지배구조 부문(Corporate Governance)은 불필요한 규제적 제도가 신설된 측면이 있으며, 자본조달 부문(Corporate Finance) 역시 기대했던 주식종류의 다양화가 우리나라의 공정한 경영권 경쟁여건 조성과 관련하여 매우 미흡하게 이루어졌다.
지배구조 부문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제도는 집행임원제도와 이중대표소송제도, 주총의 IT화 등이라 할 수 있다.
집행임원(Executive Officer)제도는 이사회는 감독기능만 수행하고, 이사회가 선임한 분야별 집행임원이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집행 권한을 갖고 책임을 지는 제도로서, 미국과 일본에서만 도입하고 있으나 기업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집행임원인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상법이 도입하려는 집행임원제도는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당초안은 이사와 집행임원의 겸직 금지를 통해 경영과 감독을 분리하려는 취지였으나, 논란 끝에 최종안은 도입여부가 선택사항으로 바뀌었고 이사와 집행임원의 겸직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존 체제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선택사항이지만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집행임원의 독립성은 강화될 수 있는 반면,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협력 시스템의 작동이 어려워지고, 집행임원을 이사회에서 선임하게 되므로 주주들은 업무집행권과 감독권 중 업무감독권의 귀속에만 관여하게 되어 주주권 약화로 인한 주총의 형해화가 우려된다.
이중대표소송제도는 주주가 주식보유 회사의 임원에 대해 회사와 주주를 대표하여 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하는 현재의 대표소송제도에서 더 나아가 발행주식총수의 1%(상장회사는 0.01%) 이상을 보유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대표소송을 통해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중대표소송은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거의 없고, 미국에서 일부 판례로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제도로서 이를 광범위하게 수용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중대표소송제도는 법리적으로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사이에 엄연히 다른 법 인격성을 무시함으로써 우리 상법이 근거하고 있는 독립적인 법 인격론과 배치된다. 동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경영에서도 법 인간 독립이 필수적인 국내외 기업간 합작계약이 지장을 받고, 이사의 책임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위험회피적 경영이 초래되어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주주총회의 IT화는 정보화 시대에 기업의 공고, 주주제안, 의결권 행사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전반적으로 정보화 시대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조항은 기업의 인프라를 감안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앞서가 시행상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행법이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제안을 서면으로만 가능하게 규정한 것은 그 증거를 명확히 남기려는 의도 외에도 일정한 형식을 요구해서 무분별한 제안을 방지하고 원활한 주주총회의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게 개정하면 전자문서의 이용 편리성으로 인해 목적사항 제안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예상된다. 또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공인 전자서명된 전자문서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회사가 전자투표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단순히 총회의 신속성과 용이성만을 고려한다면, 현행 총회가 갖는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 기능이 취약해져 기업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심대한 장애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주식발행 종류의 다양화

다양한 종류의 주식발행은 자본조달 수단의 확대와 금융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동시에 기업은 적절한 주식발행을 통해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자조달과 대외 개방확대라는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기업의 M&A 방어수단은 거의 무방비나 다름없이 철폐된 데 비해, 공략수단은 대폭 자유화되어 외국인 투기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들은 이번 상법개정 작업에서 공정한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주식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적대적 M&A 방어를 위해 주요국에서 널리 인정되는 차등(복수)의결권, 신주예약권 등은 도입되지 않고, 의결권제한주식, 양도제한주식, 임원 선해임 조건부 주식, 거부권부 등의 주식이 도입되었고, 대부분 원시정관이나 주주 전원동의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주식발행에 있어 영국과 미국은 회사법상 포괄적 규정만을 두어 기업자치를 최대한 보장하며, 일본은 발행 가능한 대부분의 주식을 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상장규정에나 필요한 규제를 상법에 규정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극적 입법태도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자금조달의 원활화와 다양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도모한다는 상법개정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상법에는 기업의 필요와 투자자들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발행 가능한 모든 종류의 주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별도의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자율적 선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요청

향후 상법개정 작업은 7월초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 11월에 국회에 상정하는 등 입법과정을 거치게 된다.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이중대표소송제도는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고, 불필요하거나 이중의 과도한 규제성격의 조항으로서 기업경영활동에 혼란만 가중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개정작업의 취지에도 괴리되기 때문에 입법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집행임원제도 역시 상법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기존 제도의 보완과 정관 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의 IT화 등도 기업의 현실에 맞게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수종의 종류주식은 다른 제한 없이 도입하여 기업과 투자자, 금융기관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요청된다.

친시장적 기업자율촉진적 개정 필요

최근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헤쳐 나오면서 친시장적인 상법개정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선택의 폭을 넓힌 것처럼,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급속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법을 보다 유연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모처럼의 대폭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상법이 21세기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경영활동을 능동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택가능한 모델법’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