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에서의 무리한 법적용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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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5-12-16 | 경제교육팀 이민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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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16_2015 제3차 경영판례연구회 판례평석 세미나 개요.pdf
151216_2015 경영판례연구회 판례평석집_fin.pdf
하급심에서의 무리한 법적용 자제해야
- 경영판례연구회 판례평석 세미나 -
- 공정위나 하급심의 판단착오로 대법에서 무죄 판결률 높아
- 행정지도로 인한 기업의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
- 업무상 배임죄 판단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필요
- 경영판례연구회 2015 판례평석집 발간
경영판례연구회(회장 전삼현 숭실대 교수, 이하 연구회)가 16일(수)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15년도 제3차 판례평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관성 없는 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연구회는 전삼현 회장을 중심으로 총 6명이 연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원 판례 중 기업경영과 관련된 잘못된 판결을 찾아, 명확하고 공정한 판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오고 있다.
‘행정지도에 따른 변액보험최저보증수수료 정보교환사실이 부당한 공동행위인지 여부’ 주제 발표를 맡은 김선정 동국대 교수는 최근 대법원의 담합 관련 판결은 기업 현실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생보사 예정이율사건에 이어 2015년 변액보험최저보증수수료 사건에 대하여 담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사건 모두 행정지도로 인한 기업 간 정보교환을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단,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다.
김선정 교수는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기업들이 억울함을 면하게 되었더라도 잘못된 하급심 판결로 인하여 기업 활동의 위축, 소송대응, 평판 가치의 하락 등 유·무형 손실이 막대하다”며 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강조했다. 또 단순한 정보교환행위의 의미를 확장하여 담합으로 간주하려는 입법론과 해석론을 경계하였다.
이정민 단국대 교수는 ‘LBO(Leveraged Buy Out, 차입매수)와 업무상 배임죄’ 주제 발표에서 법원의 일관성 없는 업무상 배임죄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정민 교수는 “배임죄가 ‘걸면 걸리는 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법원이 일관된 판결을 통해 배임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3년 형법상 횡령·배임죄의 무죄율은 5.4%로 전체 형법범죄의 무죄율인 1.7%의 3배에 달하고 있다(전경련, 2015년). 이는 배임 관련 범죄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에 따른 무분별한 기소에 기인한다.
이정민 교수는 “LBO는 다양한 기업 간 합병 방식 중 하나인데, 무작정 배임죄로 기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대법원이 온세통신 LBO 사건을 무죄 판결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하급심에서부터 무죄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 LBO(Leveraged Buy Out, 차입매수) : 기업매수를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의 하나로 매수할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매수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을 의미
전경련 이용우 상무는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자동차 사고가 날 수밖에 없듯이 법 적용이 일관되지 못하면 기업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다”고 말하며 “법원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연구회는 지난해에 이어 한 해의 연구 결과를 담은 ‘2015 경영판례연구회 판례평석집’을 발간했다. 연구회는 법관, 검사 등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판례평석집을 각급 법원과 지검에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회의 연구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도서를 신청할 시 무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첨부]
1. 2015 제3차 경영판례연구회 판례평석 세미나 개요
2. 2015 경영판례연구회 판례 평석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