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 우려 증폭

[보도자료]
2007-07-13 | 산업기반팀 양금승 부장
주요 기업의 공장입지 애로실태와 시사점.hwp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 우려 증폭


    - 전경련, "주요 기업의 공장입지 애로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 -


    국내 주요 기업의 해외 공장설립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의 공동화 심화가 우려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7월 16일(월) "주요 기업의 공장입지 애로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공장입지 수요가 증가하는 등 국내 제조업의 탈한국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이 주요 회원사1)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동안 해외지역 공장설립(신설, 증설, 이전 등) 비중은 26.7%(62개사의 국내외 총 90건 중 24건)였으나, 향후 공장설립계획은 33.0%(59개사의 국내외 총 106건중 35건)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간별 해외 공장설립 계획에 대한 응답은, 단기간(1~3년이내)에 31.1%(61건중 19건), 중기(3년이상~5년이내)에 23.8%(26건중 6건), 장기(5년이상~)에 47.4%(19건중 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35건의 해외 공장설립 계획 중 해외신설이 26건(74.3%)으로 증설(8건)과 이전(1건)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장기간에 걸쳐서 해외에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 국내 또는 해외지역의 공장입지 실적/향후 입지수요 비교 >
    *註 : 응답업체별 공장설립실적 또는 계획(복수응답 포함),( )은 공장설립실또는 계획의 응답건수



    "해외 입지 주요 이유로 '생산·판매망 확보(31.9%)', '저렴한 산업용지가격(21.3%)' 지적"

    동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이 해외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이유로 '생산·판매망 확보(31.9%)', '저렴한 산업용지가격(21.3%)', '인건비/물류비 등 생산요소 비용 경감(21.3%)', '공장설립절차 용이(10.6%)' 順으로 들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의 입지환경이 개선될 경우 해외공장을 국내지역으로 이전 또는 전환할 계획' 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50.0%가 '없다' 고 한 반면, 소수 기업만이 국내투자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해외지역에서 공장설립 사유 >



    "주요 기업의 59.1%, 정부의 공장입지 규제개혁을 '미흡' 한 것으로 평가"

    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 반 동안 정부가 공장입지 및 공장설립부문에서 추진한 규제개혁성과에 대해 국내 주요 기업들(88個社 응답)의 59.1%가 "미흡"〔'별로 성과가 없다' (54.6%), '전혀 성과가 없다' (4.5%)〕한 것으로 평가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전경련은 이와 같이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성과를 낮게 평가한 원인으로는 수도권입지의 규제완화 미흡과「先계획-後개발원칙」에 따라 신설 또는 강화된 개발행위허가, 제 2종지구단위계획,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 참여정부의 공장입지부문의 규제개혁체감도 >
    (단위 : 응답업체수)



    "주요 기업의 69.3%, 국내 공장입지여건이 경쟁국 보다 열위"

    전경련은 주요 기업의 69.3%(88개 응답업체중 61개)가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공장입지여건(용지가격, 설립기간, 지원혜택, 행정서비스 등)이 '좋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고 밝히고,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공장입지 관련제도는 '수도권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21.2%)', '각종 영향평가제도(18.9%)', '개발부담금 등 준조세 경감(14.4%)' 順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공장입지 관련제도 >
    *註 : ( )은 응답빈도수(복수응답 포함)


    전경련은 저렴한 공장용지에 보다 쉽게 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핵심규제인 수도권규제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관련제도를 기업의 입지수요와 애로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전경련은 동 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기업들로부터 공장입지·공장설립 관련제도의 개선과제와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로 발굴하여 "전경련 산하 규제개혁추진단" 의 연구과제에 포함시키는 한편, 관련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전경련 회원사중 제조업 또는 건설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이중 88個社 응답, 조사기간 : 2007.6.1~6.29


    [첨부] 주요 기업의 공장입지 애로실태와 시사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