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보도자료]
2022-03-15 | 미구주협력팀 이소원 팀장
[전경련] 3월 15일(화) 석간_한미FTA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보도자료.hwp   

    ​한국 경제계, 한미FTA 관련 양국 리더들에 감사를 표하다


    - 허창수 회장,“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협상·비준을 성사시킨 주역들께 감사”  

    - 허회장, 양국의 협상대표, 의회비준 공로자, 한미재계회의 前위원장 등에 감사패 전달 

     *[의회비준] 김진표 의원(민주), 박진 의원(국힘), 美 찰스 랭글 前민주당 의원 등 

     *[협상대표] 김종훈 前통상교섭본부장, 美 웬디 커틀러 前협상대표 등

     *[민간경제계]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美 빌 로즈 前시티그룹 회장 등

    - 한미FTA 발효 이후 양국 상품무역 67.8%, 대미투자 약3.1배, 대한투자 약2.2배 증가

    - 개방·경쟁 경제 원칙 수립, 제도 선진화 통한 기업환경 개선 등 비정량적 효과도 커​​


      한미FTA 발효 10주년 기념일을 맞은 3월 15일(’12.3.15 한미FTA 발효), FTA를 성사시켰던 한미 양국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3월 15일(화) 전경련회관에서 [한미FTA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FTA 주역들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의 FTA 주역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허창수 회장, 정부․국회․경제계를 대표하는 FTA주역들에 감사패 수여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수년에 걸친 한미 FTA 협상 및 비준 과정에서 반대와 난관을 극복했던 공로자에게 한국 경제계를 대표하여 감사패를 전달하며 경의를 표했다. FTA 추진 당시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으로 한미FTA 경제적 이익을 알리고 의회 등을 설득했던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은 영상 메세지로 소감을 전하고 빌 로즈 前씨티그룹 회장(한미재계회의 미국 측 위원장)과 함께 한 양국 경제계 차원의 지원노력을 회고했다. 


      전경련은 1988년부터 美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공동으로 한미재계회의를 운영하면서, 한·미 통상현안을 논의하고 양국 경제계 및 당국 간 의견을 나누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미 FTA 추진 당시에도 한미재계회의는 양국 경제계를 규합하여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23선 의원이자 한국전 참전용사이기도 한 찰스 랭글 美 민주당 전 의원은 “1950년 6월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자원입대해 참전한 10대였다”며, “그런 내가 시간이 흘러 한미FTA라는 미국이 맺은 가장 위대한 무역협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마음 속 깊이 감사한다”고 감사패 수령 소감을 밝혔다. 


      한미FTA 당시, 한국은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치열한 비준 절차를 거친 바 있다. 2009년 당시 외통위원장을 맡아 한미FTA 비준의 물꼬를 텄던 박진 의원은 "한미FTA는 지난 10년 동안 한미 양국 간 무역, 투자, 일자리 창출 등 실질협력관계 발전과 상호 국익증진에 큰 기여를 해왔다”라며, "이제 21세기 새로운 경제안보시대를 맞아 한미FTA가 양국 간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과학기술, 기후변화대응,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협력을 비롯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선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1년 최종 비준 당시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였던 김진표 의원 또한“여러 난관을 거쳐 통과한 한미FTA를 통해 우리는 시장개방을 넘어 경제안보 측면의 동맹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탄소중립, 디지털화 등 더 복잡한 통상방정식을 풀기 위한 현명한 준비를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창수 회장, “한미FTA는 양국 경제계협력의 기반이자 한미동맹의 핵심”


      이 날 행사에서는 한미FTA 협상의 주역들이 당시를 회고하고 FTA 10년 평가와 미래방향을 짚어보는 좌담회가 함께 열렸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은 좌담회 개회사를 통해 발효 이후 양국 상품무역 규모 67.8%, 한국의 對美투자 약 3.1배, 미국의 對韓투자 약 2.2배 증가라는 성과를 낸 한미FTA1)는 양국 경제협력의 기반이자 한미동맹의 핵심이라며 FTA 공로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개방과 경쟁, 페어 플레이와 상호 윈윈’이 한미FTA의 핵심 정신이었다며 최근 몇 년간의 글로벌 위기에 자국 보호주의가 만연한 요즈음 이러한 정신이 전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은 “한미FTA를 기반으로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 회복과 그린산업 촉진, 글로벌 보건 협력 등 시대적 과제와 새 통상이슈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 [교역] 양국 상품무역 규모 FTA 발효 전 1,008억 달러(2011)에서 발효 후 1,691억 달러(2021)로 67.8% 증가 

                ‘21년 한국은 미국의 6위, 미국은 한국의 2위 교역 파트너 

       [투자] FTA 발효 후 9년 간(‘12년 ~‘20.3Q)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892.6억 달러, 미국의 대한 투자액은 429.0억 달러로 발효 전 9년(‘03~‘11년, 대미 투자 289.9억 달러, 대한 투자 198.3억 달러) 대비 각각 3.1배, 2.2배 증가※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누적 대미 투자액은 미국의 누적 대한 투자액 초과 ​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축사를 통해 “한미FTA는 가장 포괄적이며 높은 기준의 협정이며, 철통같은 안보 동맹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양국 관계의 증빙”이라며 “앞으로도 한국과 함께 경제 탄력성 강화, 기후변화 등 국제이슈에 대응하는 무역정책 창출 등 새로운 방향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FTA, 개방과 경쟁의 韓국가경제 원칙 확립, 개방을 통한 제도

    선진화와 기업환경 개선은 계량할 수 없는 효과


      정인교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서는 FTA 주역들이 협상·비준 과정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10년이 지난 현재 FTA가 갖는 의의와 향후 과제, 한미경제관계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인교 교수는 모두 브리핑을 통해 “한미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 무역, 투자에 대한 효과 뿐만 아니라 우리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에 대해 “한미FTA는 단순히 양자무역협정이라는 의미를 넘어, 우리 경제에 개방과 경쟁이라는 새 숨을 불어 넣었고, 양국 시장간 거리를 좁힘으로써 동맹간 결속에도 기여하였다”라며, “지난 10년은 이러한 우리의 선택과 전략이 옳았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미FTA를 마치 아들과 같다고 표현한 바 있는 웬디 커틀러 前 미국 측 교섭대표는 “양국 일자리 창출, 무역·투자 증진, 동맹 강화를 이끈 한미FTA는 모든 면에서 한미 양국에 이득을 주는(Win-Win) 협정이었다”고 말했다. 


    <첨부> 1. [한미FTA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개요  

                2. 허창수 전경련 회장 개회사

                3. 한미FTA 일지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