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조선업 파업·공공기관 파업에 부정적

[보도자료] 2016-09-06 | 환경노동팀 김정민 선임연구원

국민 60%, 조선업 파업·공공기관 파업에 부정적

- 노동조합 관련 국민 인식조사 -

- 국민 43.2%,‘높은 청년실업률에 기득권 노조 책임 있어’

- 국민 10명 중 7명,‘노사상생’하면 떠오르는 기업 없어

- 우리나라 노조의 최대 문제점은‘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관행(32.4%)’

전경련은 여론조사 기관(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700명 대상 ‘노동조합 관련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최근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 파업과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파업의 지지여부에 대한 개별 질문에 각각 60%가량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파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보여줬다. 노조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은 30.6%였고, ‘높은 청년실업률에는 기득권 노조의 책임이 있다‘는 인식은 43.2%였다.

‘노사상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기업이 있냐는 질문에는 70.1%가 ‘없다‘고 답변했고, ‘노동조합’에 대한 이미지는 임금·복지 증진 등 근로자 대변(34.5%), 시위·파업 등 쟁의행위(23.9%), 귀족노조 등의 기득권(13.6%) 등 긍·부정 의견이 혼재했다.

응답자들은 노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관행‘(32.4%)을 꼽았으며, 노동계에서 관심을 기울여야할 사항으로는 ‘정규직·비정규직 및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41.9%)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파업 관련】 국민 10명 중 6명은 조선업 파업,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에 부정적

국민 700명에게 최근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물어보니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다.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0.5%를 차지했고,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위한 공공기관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59.2%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경제·사회적 역할】 노조,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지만 높은 청년실업률 책임 있어

노조의 경제·사회적 역할에 관해, ‘노동조합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문에는 보통(39.1%), 부정(30.6%), 긍정(28.0%)순으로 응답했다. ‘노동조합은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설문에도 보통(37.1%), 부정(34.0%), 긍정(27.2%)순 으로 응답했다. 반면, ‘노동조합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는 설문에는 긍정(39.1%), 보통(31.5%), 부정(27.0%) 순이었다. 종합적으로, 노조의 ‘사회적 불평등‘ 해소 기여도는 긍정하는 국민이 많았으나, ‘경제발전‘ 또는 ‘사회통합‘ 기여 여부에 대해서는 각각 부정이 긍정보다 다소 많았다.

또한 ‘높은 청년실업률에는 기득권 노조의 책임이 있다’는 설문에 대해서는 긍정(43.2%)응답이 부정(23.7%)응답보다 많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이미지】 ‘근로자 대변’ 34.5%, ‘쟁의행위’ 23.9%, ‘귀족노조 등 기득권’ 13.6% 순

‘노사상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기업이 있냐는 질문에는 70.1%가 ‘없다‘고 답변했다. ‘노동조합‘이란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어보니, 임금·복지 증진 등 ‘근로자 대변‘(34.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시위, 파업 등 ‘쟁의행위‘(23.9%), 귀족·강성노조 등 ‘기득권‘(13.6%)이 떠오른다는 응답이 뒤를 이어, 노동조합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과제】 고용세습 등 불합리 관행이 가장 문제…노동계는 임금격차 완화 위해 노력해야

우리나라 노조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는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관행‘(32.4%), ‘폭력집회 등 강경 투쟁‘(27.6%), ‘노조 근로자만을 대변‘(18.6%), ‘근로조건 개선보다 사회적 이슈에 집중‘(16.0%)순으로 응답했다.

노동계가 가장 크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으로는 ‘정규직·비정규직 및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41.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높은 청년실업률 해소‘(22.1%), ’대립적 노사관계 개선‘(16.6%)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대내외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 대다수가 노조의 대규모 파업에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제는 노동조합도 정규직의 기득권 보호보다는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써 양보를 통해 임금격차 완화, 청년실업률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 조사개요 >
- 조사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
- 조사기간 : 2016. 8. 19(금) ～ 8. 24(수)
- 조사기관 : 리서치앤리서치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컴퓨터 기반 전화조사 및 온라인 조사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 3.70% Point

[첨부] 노동조합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