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 여수박람회에 대한 일본의 지지 약속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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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7-11-15 | 아시아팀 이동진 선임조사역
조석래 회장, 여수박람회에 대한 일본의 지지 약속 받아내
지난 13-14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3회 한일재계회의에 참석했던 한국대표단(단장 :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14일(수) 후쿠다 수상,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산성 대신,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재무성 대신, 자민당 3역을 예방하여 한일 FTA협상 재개, 여수박람회 지원, 한일정상외교(셔틀외교) 활성화, 김포-하네다 항공노선 증편 등 한일간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 한일FTA 협상 재개
한국대표단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일 양국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중단되어있는 한일 FTA협상이 재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한일 FTA는 수준 높고 모범적인 FTA가 되어야 한다는데 양국 재계가 의견을 함께 했다는 것을 전달했다.
또한 한일 FTA협상이 재개되기 위해선 일본 측에서 한국 측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농산물 양허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런 점에서 일본 측이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지적했다. 한일 양국이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이루고 이를 아시아 경제권의 다른 국가로 확산시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일 FTA 협상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본 정부와 국회에서도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여수박람회에 대한 일본 여당의 지지 약속 받아내
한국대표단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해 일본이 적극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특히 자민당 3역(이부키 분메이 간사장, 니카이 토시히로 총무회장, 타니가키 사다카즈 정조회장) 예방시, 자민당은 한국의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적극 지지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국대표단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시 일본의 박람회 참여가 용이하고, 양국간 관광 분야 등에서의 교류를 더욱 확대할 수 있으며, 아시아 국가간 상호 이해증진 및 동북아 평화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 후쿠다 총리, 양국간 정상회담 정례화에 대한 긍정적 검토 답변 얻어
조석래 회장은 후쿠다 총리를 예방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신정부가 들어서면 2005년 이후 중단된 한일 정상간 회담(셔틀외교)이 조속히 재개되고 정례화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후쿠다 총리는 조 회장의 동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한일 양국간의 정상회담은 2001년 이후 매년 2차례 정상회담을 개최되었고, 2004년 7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제주 방문으로 1차 서틀외교가 공식화되었고,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이부스키를 방문(2차)했다. 2005년 6월 고이즈미 전총리의 실무 방한이 있었고, 동년 10월 17일 고이즈미 전총리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셔틀외교가 중단됐다.
□ 김포-하네다 항공노선 증편 요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 얻어
현재 김포-하네다간 하루 왕복 16편 운항 중이나, 한일 양국의 인적교류 증진으로 김포-하네다 항공편이 현재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김포-홍차오는 하루 왕복 8편 운항 중)
한일 양국 관광객의 증가, 김포-홍차오(상하이)-하네다를 잇는 한중일 삼각셔틀 운항개시 등으로 김포-하네다 노선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항공노선이 증편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및 자민당 3역은 긍정적인 반응을 표명했다.
□ 재일교포의 참정권 거론
자민당을 예방하여 일본의 관련 법(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일본의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일본이 영주외국인에게 납세의무는 부담시키면서 지역사안에 대한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은 모순이며, 일본 최고재판소는 95년 2월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는 “헌법상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일본 영주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는 인권보장의 첫 걸음이며 이를 통해 일본 사회의 성숙함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 2005년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등 회장단 11인이 참석한 한국대표단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13일(화) 미타라이 후지오 경단련 회장 등 13명의 일본대표단과 한일재계회의
- 14일(수) 08:00~09:40 후쿠이 토시히코 일본은행 총재와의 조찬간담회
- 14일(수) 10:15~11:15 자민당 3역
(이부키 분메이 간사장, 니카이 토시히로 총무회장, 타니가키 사다카즈 정조회장)과의 간담회
- 14일(수) 14:30~14:50 누카가 후쿠시로 재무성 대신과의 간담회
- 14일(수) 15:10~15:30 아미리 아키라 경제산업성 대신과의 간담회
- 14일(수) 16:00~16:15 후쿠다 야스오 총리대신 예방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