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의견 조사결과

[보도자료]
2022-04-19 | 산업정책팀 류성원 팀장
[전경련] 4월 20일(수) 조간_차기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의견 조사결과 보도자료.hwp   

    주택가격 안정 위해 재건축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인하해야

    - (주택정책 평가) 전문가 92.8%, 지난 5년간 주택정책 미흡 평가 


    - (주택가격 상승요인) 투기(5.5%) 보다는 시장상황 반영안된 주택정책(49.1%) 영향

    - (가장 미흡한 정책) 임대차3법(24.2%), 재건축 규제(21.1%), 양도세 강화(18.9%) 순

    - (’22년 주택가격(전년대비) 전망) 서울 소폭 상승 vs 비수도권 소폭 하락 ​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1)들(92.8%)은 지난 5년간  주택정책이 미흡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절반 가까이(49.1%)가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정책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25.7%), 공공주택 확대(20.8%),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20.8%)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 부동산 관련 학과 교수 등 한국부동산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2022년 3월 21일(월)부터 3월 30일(수)까지 설문조사를 실시​


    시장 상황 반영안된 정책(49.1%), 풍부한 유동성(29.1%)이 주택가격 상승 주요 원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한국부동산학회와 공동으로 한국부동산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차기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49.1%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정책으로 지난 5년간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29.1%), 주거 선호지역 공급부족(14.5%)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투기 수요에 따른 가수요 발생은 5.5%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5년간 주택가격이 부동산 투기 요인 보다는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정책, 풍부한 유동자금 등으로 인해 상승했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판단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임대차3법(24.2%), 재건축 규제(21.1%), 다주택 양도세 강화(18.9%)가 미흡한 정책

     

      92.8%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난 5년간 시행한 주택정책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3.6%는 잘했다고 평가했다. 매우 미흡함이라는 응답이 7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약간 미흡함 18.3%, 보통 3.6%, 약간 잘함 3.6%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한편 미흡하다고 평가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가장 미흡했던 주택정책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24.2%), 재건축·재개발 규제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10.5%), 주택 보유세 인상(9.5%),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6.3%)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절반 이상(54.5%), 보유세는 강화하고 양도세는 완화해야 


      차기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실시해야하는 주택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25.7%), 공공주택 확대(20.8%),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20.8%) 등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주택 보유세 인하(10.9%), 임대사업자 제도 정비(9.9%),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5.9%)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절반 이상(58.2%)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시기를 2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장기적인 주택 관련 세금 부과 방향과 관련해서는 절반(54.5%) 이상이 ‘보유세 강화, 양도세 완화’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보유세 완화, 양도세 완화’(31.0%), ‘보유세 완화, 양도세 강화’(12.7%)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차기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공급물량 확대, 주택 관련 세제 개선 등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희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2년 주택가격(전년 대비), 서울은 소폭 상승하고, 비수도권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61.8%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21년에 비해 ’22년 서울 주택(아파트 등)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34.6%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0%∼5% 사이에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27.3%로 제일 많았고, 평균 2.1%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2년 비수도권 주택(아파트 등) 매매가격은 ’21년에 비해 하락한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60.0%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락할 것이라 예상했고, 32.7%는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10% 사이에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30.9%로 제일 많았고, 평균 2.1%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 문제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차기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공공투자를 통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 [첨부] 차기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