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강화와 기업경영` 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2016-05-16 | 기업정책팀 장은경 선임조사역

160516_현행법률이상의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개정(안)예시.pdf

전경련,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강화와 기업경영` 설명회 개최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강화와 기업경영’ 설명회 개최 -

- 상장회사 대상,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의 문제점 설명

- 상장회사 의견 수렴해 5월 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전달 예정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상장회사에게 부담이 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정(안)에 대한 상장회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경련은 5월 24일(화) 14:00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국내 상장회사 주주총회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강화와 기업경영’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지난 4월 18일(월)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했는데, ’99년 최초 제정된 후 ’03년 1차 개정 되었고, 이번이 2차 개정(안)이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상장회사에게 상법ㆍ자본시장법 이상의 의무를 요구하는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매년 상장회사 중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발표해왔다. 상법ㆍ자본시장법을 잘 지키는 상장회사라도 발표결과에 따라 순위에 들지 못하는 기업은 지배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상장회사 입장에서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사실상 법률로 받아들이고 있다. 게다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이행주체는 상장회사인데, 이번 개정(안)에는 기관투자자에게 상장회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을 공시하게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까지 포함하고 있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는 금융위가 도입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경련은 이번 설명회에서 상장회사에게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의 내용을 알리고, 상장회사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의견을 수렴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5월 말까지 전달 예정이라고 했다.

설명회 참석은 5/20(금) 17:00까지 전경련 홈페이지(www.fki.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첨부] 현행 법률 이상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