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수요기반 확충 위해 역내 무역자유화 서둘러야

[보도자료] 2010-04-01 | 한국경제연구원 조동호 부장

동아시아 수요기반 확충 위해 역내 무역자유화 서둘러야

◆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교역 비중 크게 상승
◆ 역내 교역에서 중국 비중 상승한 반면 중국의 역내 수출의존도 하락
◆ 중국의 역내 최종재 생산기지 역할 확인: 한·일·ASEAN으로부터 부품·소재 수입
◆ 역내 교역확대에 따라 국가간 전문화 심화되는 반면 시장 세분화 및 발달 정체

  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원장 김영용, 이하 한경연)은 최근 '동아시아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 및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송원근)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교역데이터를 이용하여 역내 교역의 특징을 국가별·산업별로 분석하고, 산업별 교역패턴 지수 도출을 통해 역내 교역패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역내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무역자유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동아시아 역내교역의 특징으로 역내 교역의 급증, 역내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 증가 및 일본에 대한 의존도 감소 등을 도출하였다. 반면 중국의 역내교역 의존도는 수출에서 크게 하락한 점도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 중요한 특징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역내 국가간 무역집중도 도출 결과 동아시아 역내시장의 중요도가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음도 발견하였다.
  보고서는 동아시아 역내 양자간 교역에서의 산업별 비중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역내교역에서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기계 및 운수장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역내 부품·소재 교역비중 추이에 대한 분석 결과 중국의 경우 수출에 비해 수입에서 부품·소재의 비중이 압도적임을 발견한 반면 역내 교역에서 최종재 비중의 증가는 발견하지 못하여 중국의 역내 최종재 생산지기로서의 역할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역내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 상승은 전기·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중국과 역내 국가들간의 수직적 분업구조에 기인하며, 중국의 역내 최종재 생산기지로서의 역할 확인은 역내 교역구조가 높은 역외의존도 및 역내 분업구조에 의해 규정됨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역내 양자간 교역에서의 산업별 교역패턴 지수 도출 결과 한국, 일본은 중국과의 수직적 분업구조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중국과 ASEAN 국가들 간에는 산업간 무역이 압도적이며, 일본과 ASEAN 국가들 간에는 수직적 산업내 무역이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교역산업의 수는 감소 추세임을 확인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역내 교역의 확대에 따라 국가간 산업별 전문화가 심화되는 반면 시장의 세분화 및 발달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 나타난 동아시아 역내 교역구조가 지속될 경우, 글로벌 리밸런싱에 의한 역외 수요 정체·감소가 나타나면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심각한 타격은 불가피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역내시장의 확대 및 세분화를 통해 역내수요를 촉진시킬 획기적 무역자유화의 확대, 동아시아 시장의 실질적 통합을 이룰 제도적 통합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첨부] 주요내용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