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개선을 위해 학력인정,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 외국인학급 인정 시급

[보도자료] 2006-11-29 | 산업조사본부 류성원 선임조사역

외국인학교 개선을 위해

학력인정,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 외국인학급 인정 시급

- 전경련 ‘국내 외국인학교 애로요인 조사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교육인프라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학교 국내학력 인정,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 외국인학급 확대 및 외국인 교사 허용, 외국인 교사의 비자 발급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학교는 79%가 시설이나 지원이 본국보다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및 지원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학교는 7%에 그치는 등 포괄적인 외국인학교 정책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국내학력 불인정을 애로요인으로 응답한 학교가 56%에 달해

전경련은 국내학력 불인정을 애로요인으로 응답한 학교가 56%에 달하고 있으며, 재학학생 부족, 등록금에 의존하는 열악한 재무구조도 외국인학교 절반 이상이 갖고 있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외국인학교는 국내학력 인정이 되지 않아 국내 일반 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고, 국내대학에 진학하려면 검정고시를 추가로 봐야하는 실정이다. 몇 십년간 교육세를 납부했거나, 졸업 후 국내 대학 및 직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화교학교는 87%가 학력인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내국인의 입학조건을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일괄 한정하여 다수의 학교가 재학학생 부족으로 인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괄적 규제는 출산원정, 영유아기에 5년간 거주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입학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주재원 자녀로 3년 거주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경우는 입학이 불가 하는 등 외국인학교 취지에도 맞지 않는 실정이다.

이 외에 등록금에 의존하는 열악한 재무구조, 국내 일반학교 내 외국인학급 미비, 외국인교사 비자 문제 등도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 외국인학교 운영의 장애요소 】

(단위: % 복수응답)

국내학력 인정,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 외국인학급 확대 및

외국인 교사 허용, 외국인 교사의 비자 발급 간소화 등 필요

전경련은 교육인프라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인가받은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한국어, 한국사 등의 과목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국내학력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내국인 입학자격을 정부의 일괄규제가 아닌 각 학교장 재량에 위임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학교의 교육수준 및 재무 투명성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학교 내 외국인학급 설치 확대, 외국인학급 담당 외국인교사의 본국 교직자격증 인정, 에듀카드(Edu Card)도입을 통한 외국인교사 비자간소화 등의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외국인학교 개선과제】

활성화 방안	현황	개선 과제
국내학력인정	국내학력 인정이 되지 않아 국내 일반 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고, 국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추가로 보아야 하는 실정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인가받은 외국인학교의 학력 인정
내국인 입학제한 완화	내국인의 입학조건을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일괄 한정하여, 다수의 외국인학교가 재학학생 부족으로 재정난 가중	「초,중등교육법」에 내국인 입학자격을 학교장 재량에 위임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학교의 교육 수준 및 재무 투명성 점검
외국인학급 확대 및 외국인 교사 허용	◈ 지방의 외국인학교 부족, 고액 등록금 부담 등의 이유로 국내 일반학교를 선호하는 외국인도 있으나 언어 등의 문제로 국내학교 입학 및 적응이 어려움 ◈ 교직자격증을 소지한 외국인교사라도 국내 사범대를 나오지 않으면 국내 중,고등학교의 교사 채용 불가	◈「초,중등교육법」에 외국인학생 학급을 인정하는 근거조항 마련 ◈ 외국인학급에 한해 외국의 해당 교직자격증 인정 (별도 교원자격 기준 마련)
외국인 교사의 비자 발급 간소화	외국인교사는 E-7비자로 체류하며, 1년마다 6개 이상의 구비서류로 갱신을 해야 함	◈ 에듀카드(Edu Card) 제도 도입으로 외국인학교 및 학급에 고용된 교사의 경우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비자연장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

※ 첨부 : 국내 외국인학교 애로요인 조사결과 및 시사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