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안)에 대한 의견』건의

[보도자료] 2002-11-28 | 금융조세팀 손경숙과장

『도산법(안)에 대한 의견』건의

(문의)금융조세팀 손경숙과장(3771-0222,sks@fki.or.kr)

전경련은 최근 立法豫告된 『倒産法(案)』의 취지 및 기본제정방향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기업재건활동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세부내용의 보완을 건의했다.

同건의안에서 전경련은 지난 '99년 도입된 필요적 파산제도의 경우 몇 년간의 시행을 통해 得보다는 失이 큰 제도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제도의 전면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필요적 파산제도는 재건절차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인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실제로 동제도의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우려한 기업들이 도산절차 이용을 기피함에 따라 회사정리건수가 현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정리 신청건수: 132건('97년), 148건('98년), 37건('99년), 32건('00년), 31건('01년),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정부도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立法豫告案에서는 그 적용대상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였으나, 전경련은 實益보다 副作用이 큰 제도이므로 적용완화보다 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전경련은 도산절차 신청과 동시에 도산기업 자산에 대해 자동적으로 보전조치가 발효되는 자동중지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였다. 立法豫告案은 재산보전 결정기한을 단축(14일→7일)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산보전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시도하였으나, 급박하게 진행되는 도산사건의 특성상 이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전경련의 지적이다. 전경련은 부정수표단속법 회피목적의 도산신청 등 제도의 악용에 대한 다중의 안전장치가 立法豫告案에서 새로이 마련된 만큼 자동중지제도 도입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도산기업 자금조달방안 보완의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전경련은 기업의 성공적 재건을 위해서는 신규자금의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미국 破産法의 DIP Financing에 준하는 수준으로 신규자금 조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한편, 立法豫告案에서 新設된 청산가치보장제도의 경우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비교방법 역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파산전문법원 설치와 법률명칭 재고를 건의하였다. 앞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도산제도 이용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도산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파산전문법원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 징벌, 퇴출 등 부정적 의미로서 인식되고 있는 도산제도에 대한 인식전환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제정될 법률의 명칭을 立法豫告案의 '倒産法' 대신에 '回生支援및破産法'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