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규제, 주채무계열로 단일화 필요

[보도자료] 2001-08-17 | 경제법령팀 이성일 조사역

재벌 규제, 주채무계열로 단일화 필요

(문의) 경제법령팀 이성일 조사역 (3771-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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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기업집단 지정제 완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재벌 규제수단을 주채무계열제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16일「재벌 규제제도의 변천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와 주채무계열제 모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정책목표도 같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두 제도는 지정대상과 규제내용 등 여러 면에서 중복되고 취지나 기대효과가 유사하므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30대 기업집단 지정대상 축소보다는 주채무계열로 단일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규제이고 ▲경제력 집중도 등 정책 성과지표가 명확하지 않으며 ▲도입된 지 14년여간 경과했음에도 성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완화보다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주채무계열제는 ▲금융기관과 기업간 자율계약에 의해 운영되고 ▲부채비 율 제한 등 정책 성과지표가 뚜렷하며 ▲도입 2년여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붙임) 보도자료 전문
(관련자료) 재벌 규제제도의 변천과 시사점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