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

[보도자료] 2000-12-12 | 경영조세팀 임상혁 선임조사역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

(문의) 경영조세팀 임상혁 선임조사역 (377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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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도입 검토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와 관련, 동 제도의 도입은 장점보다 부작용이 많아 현 시점에서 제도도입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경련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집단소송제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엄격한 기준 아래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 체계인 국가에서는 시행키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하면서, 일본·프랑스·독일 등 선진국에서조차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동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 원고·피고간 평등원칙, 기판력주의 등의 법리적 충돌문제가 있으며, 순기능보다는 남소 및 악의적 소송의 증가, 피소기업 및 회계법인의 연쇄도산, 업무차질, 기업공개 회피 등 폐해와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책임전가가 당연시되는 투자풍토, 국민들의 법의식 수준, 법원의 전문성 등 제반여건에 비추어 동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전경련은 그동안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해 도입한 사외이사 제도, 감사위원회 제도, 집중투표제 등이 채 정착되기도 전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승소리익보다 기업의 대외신뢰도 추락, 경영차질, 주가하락 등으로 실제 소수주주 등을 포함한 대다수의 주주들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 제도로 소수주주권이 신장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은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남소 또는 악의적 소송 증가 등을 이유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상장 및 코스닥기업 83.8%)하고 있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지 않고도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 기존의 경영감시 제도와 선정당사자 제도 등 집단소송제와 유사한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경영투명성 제고 등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붙임) 증권관련 집단소송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