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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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5-08-10 | 산업조사팀 이병욱 산업조사본부장, 한선옥 차장, 류성원 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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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11_대중소기업 협력강화를 위한 정책개선 건의.hwp
050811_(자료)대중소기업 협력강화를 위한 정책개선 건의.hwp
재계,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촉구
- 전경련/중기협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건의 -
전경련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① 2002년 폐지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제도의 재도입 ②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에 대한 준비금 적립과 세액공제 적용의 동시 허용 ③대기업의 수탁기업체협의회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인정 ④중소기업의 대기업 중견인력 활용에 따른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제도의 조기 도입을 정부당국에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월 대?중소기업협력위원회에서 제기된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8월 9일 산업자원부 등 정부당국에 건의하였다고 추진경과를 설명하였다.
대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재 허용 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생산시설 이양 활발해 질 듯
재계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재허용해 줄 것을 촉구하였는데 동 제도는 2002년 지원실적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시설 이양이 증가추세에 있고, 동 제도의 재도입 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이양이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산업계는 전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등 이양 실적】
(단위 : 개사, 개, 백만원)
구 분
생산시설 이양
권리이양
생산품목 이양
이양 품목
년 간
구 매 액
업체수
시설갯수
업체수
권리수
업체수
품목수
‘01년 실적
4
10
-
-
235
10,157
33,054
‘02년 실적
29
848
5
10
277
7,487
338,551
* 자료 : 수탁기업체협의회 운영실태 조사결과 참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에 대한 준비금 적립과 세액공제 동시 허용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애로 해소 유도해야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연구/인력개발 촉진을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에 대해 세액공제와 준비금 적립을 동시에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시 자금 뿐 아니라 인력, 설비기자재, 정보부족 등의 애로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지도비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기업의 수탁기업체협의회 출연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수탁기업체 협의회 운영 활성화 유도해야
또한 수탁기업체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탁기업체협의회 출연금을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해 줄 것으로 건의하였다. 동 출연금은 협의회 운영의 주요 재원으로 쓰이고 있으나, 현재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으로 인정되어 과세이연의 효과만 있고 실질적인 조세감면 효과가 거의 없어 기업들의 출연금 지원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탁기업체 협의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탁기업체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탁기업체 협의회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복수 응답)
정부의 금융?
세제상 지원시책
개발 및 확대
협의회 운영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
세제상 지원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확대
금융기관 지원확대
위탁
대기업의 지원확대
운영 (재정)자립화
기타
합계
22.5
21.6
18.6
19.6
9.8
6.9
1.0
100%
* 기타 : 협의회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에 대한 지원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중견인력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즉, 고용보험법 시행령 15조 5의 고용보험기금 전문인력 채용장려금이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분의 일부로 충당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
* 중소기업의 대기업중견인력활용제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10년 이상 근속 중견 전문인력을 2～3년간 파견 받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임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구분
대상
지원내용
문제점
개선과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지도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기업
중복 적용
불가
대기업 중복 적용 허용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과세이연
수탁기업체협의회 출연금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과세이연
지정기부금 불인정
지정기부금 인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설비
설비투자(중고)
손금산입
2002년 폐지
재도입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대기업 중견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부담 인건비
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장려금
자금지원
중견인력 활용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큼
대기업 파견 중견인력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