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근로자에 대한 무리한 처우개선보다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가 공동노력할 시점

[보도자료] 2007-06-18 | 노동복지팀 고용이 차장

기존 근로자에 대한 무리한 처우개선보다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가 공동노력할 시점

-『2007년 임단협 주요 쟁점과 과제』-

전경련은 18일『2007년 임단협 주요쟁점과 과제』를 발간하고 현재 우리경제가 처한 상황은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무리하게 요구할 시점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가 공동노력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노사화합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성과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한 임금인상률 결정, 불법 정치파업 관행 철폐,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 지양 등을 통해 소모적이고 대립적인 성향의 임금·단체협상을 생산적인 임단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6월말로 예정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대해 노동계의 정치투쟁은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업장 단위에서는 사업장내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협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노동계의 불법 정치투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합법은 보장하되 불법은 필벌한다는 정부방침의 적극적인 실천이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등이 사용자의 산별 중앙교섭 참여를 위해 파업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노조가 노조전임자 임금 등 과거 기업별 노조로서 누리던 기득권을 포기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산별교섭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협상 전망
전경련은 일부 고임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인상 자제 분위기가 확산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일방적인 인상률 요구, 비정규직에 대해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고 이를 정규직 요구관철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노조의 관행 등으로 인해 임금협상 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노사단체의 금년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보면 노동계는 9%대의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2%대의 인상률을 제시하여 노사간 제시율 격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한국노총 9.3%(비정규직 18.2%), 민주노총 9.0%(비정규직 19.5%), 경영계 2.4%(대졸초임, 고임 대기업은 동결)]
한편 노동부 지도대상 사업장(6,561개)의 5월말까지 협약임금인상률은 4.7%로서 전년(5.2%)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협약의 주요 쟁점
전경련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단위에서 금년도 단체협상의 주요 쟁점은 전통적인 복리후생 요구 외에 비정규직, 고용안정, 인사·경영권 관련 요구, 노조전임자 및 조합활동 관련 요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과 관련해 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채용 억제, 비정규직 채용시 노조와 합의, 사내 협력업체에 대한 상여금, 휴일 등 동일처우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안정과 관련한 요구로는 총고용인원 유지, 단체협약에 고용안정 관련조항 신설,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정년보장·연장 등으로 조사되었다.
노조는 또한 조합원의 고용보장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채용부터 전환배치, 징계에 이르기까지 인사·경영권 관련사항을 주요 요구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규정의 시행이 3년간 추가유예되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및 노조 재정자립금 출연 요구가 재개 되고, 조합활동을 보장하라는 요구도 많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람직한 임단협을 위한 과제
전경련은 현재 우리경제가 처한 상황은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에 대한 무리한 처우개선 요구보다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가 공동노력할 시점이므로 소모적이고 대립적인 성향의 임금·단체협상을 생산적인 임단협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생산성, 기업 경영환경과 연계한 적정 임금인상률 결정 >
전경련은 기업별로 처한 경영환경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급단체의 일방적 지침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보다는 해당사업장의 경영환경,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임금인상률 요구보다는 생산성 향상 범위내 임금인상과 함께, 일괄적인 임금인상 대신 연말에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의 보상체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노동계의 정치투쟁 지양과 정부의 정치파업 엄벌 방침 실천 >
전경련은 노동계의 정치투쟁은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업장 단위에서는 사업장내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협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노동계의 불법 정치투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합법은 보장하되 불법은 필벌한다는 정부방침의 적극적인 실천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금속노조 등이 사용자의 산별 중앙교섭 참여를 위해 파업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중교섭·이중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노조전임자 임금 등 과거 기업별 노조로서 누리던 기득권을 포기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산별교섭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사·경영권 요구 등 노조의 무리한 요구 지양 >
전경련은 사측의 고유권한인 인사·경영권에 대한 요구와 무조건적인 고용보장 요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등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근로자의 채용에서부터 인사, 생산, 판매, 해외투자 등 기업의 경영전략까지 모두 개입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로서 사업장단위 노사마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성과가 좋으면 근로자의 고용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이며, 무조건적인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증가는 급격한 임금인상과 함께 경직적 노동시장으로 인해 생겨난 불가피한 현상인바, 무조건적인 정규직화 요구는 실현가능성도 적고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 유첨 : 2007년 임단협 주요쟁점과 과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