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규제의 개혁방안

[보도자료] 2002-07-23 | 규제개혁팀 전동선팀장

덩어리 규제의 개혁방안

(문의)규제개혁팀 전동선팀장(3771-0312,sdchun@fki.or.kr)
'98년 이후 절반에 가까운 규제가 폐지되거나 개선되었지만, 경쟁촉진이나 선택 폭의 확대,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 등 규제개혁으로 인한 본질적인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

이는 생산요소 취득, 영업활동, 진입, 회사조직 선택 등 기업본연의 활동에 대한 규제가 여전하고, 부처간의 중복규제와 준조세 정비가 미흡하기 때문임. 이들 규제는 부처간에 중복되고, 행위에 비해 규제내용이 과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등 시장경제 창달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내용임. 또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기지 건설이나 자유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해서도 개선되어야 함

이 같은 규제가 개혁되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해소되어 외국기업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등 경영환경이 개선될 뿐아니라, 기업전반에 경쟁이 촉진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사회 전반의 효율이 제고될 것임

<첨부> 덩어리 규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