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지니스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민·관 오찬 간담회

[보도자료] 2002-04-20 | 지식경제팀 류성원

e비지니스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민·관 오찬 간담회

(문의)지식경제팀 류성원(6336-0518)

전경련 e비즈니스 위원회 (위원장 : 李雄烈 (주)코오롱 회장)는 4월 19일(금) 무역센터빌딩에서 辛國煥 산업자원부 장관 초청 「e-비즈니스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민관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서 辛 산자부 장관은 작년까지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 전자상거래 종합 대책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면, 올해는 e-비즈니스가 가치사슬 전반을 재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제전반의 e-비즈니스 성장 동인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에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화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하고, e-비즈니스 기술개발 지원에 264.5억원, 물류 인프라 확충에 164.75억원 등 전자상거래 운용기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30개 업종에 대한 B2B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3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을 고도화·내실화함으로써 전산업의 e-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하였다.

공공부문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며 조달업체지향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전자상거래의 글로벌화를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e-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한일전자무역네트워크, PAA, ASEM 전자무역 네트워크 등 전자무역을 추진하며, WTO 뉴라운드 전자상거래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다자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개최, 한중전자상거래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양자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경련 e비즈니스 위원회는 경제전반의 e-비즈니스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각종 민관합동 협력사업을 제안하면서 민관협력을 통해 e-비즈니스 선도국가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산자부장관과 전경련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e-비즈니스 전략회의'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e-비즈니스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정립하고 e-비즈니스 글로벌화 전략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e-비즈니스 전략회의'가 제시하는 작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전경련 e비즈니스 위원, 주요기업 CKO 등으로 구성된 (가칭) 'e-비즈니스 실천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경련은 e-비즈니스에 특화된 전문연구와 정책과제의 개발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e-비즈니스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할 것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인력을 적정규모로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경영자와 중간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재직자를 디지털 경영환경에 적합한 e-비즈니스 고급인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내교육 및 취업자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e-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와 법규가 상존하고 불투명한 거래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프라인 환경을 전제로 한 법규와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규정과 제도를 개선하며,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e-비즈니스 추진 사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와 전경련 합동으로 업종별, 분야별 e-비즈니스 케이스 라이브러리(case library)를 구축하여 e-비즈니스 추진기업에게 벤치마킹 대상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외에도 e-비즈니스 투자확대를 위해 법인세와 부가세 감면 등 세제지원방안을 민관합동으로 연구할 것과 e-비즈니스의 네트워크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원중인 중소기업 IT화 사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동업종간 협업적 IT화 지원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 주기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한편, 정부와 전경련은 기업의 e-비즈니스 도입과 활용, 산업의 e-비즈니스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e-비즈니스화 정도와 e-비즈니스로 인한 경쟁력 향상을 측정하는 기본지표인 e-비즈니스 인덱스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 첨부 :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민관 공동과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