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國際通商環境에 對應하기 위해 自由貿易協定을 적극 활용해야

[보도자료] 1999-01-22 | 국제본부 엄치성

급변하는 國際通商環境에 對應하기 위해 自由貿易協定을 적극 활용해야

전경련은 1월 22일(金) 오전 3층 대회의실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추진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난 1995년 WTO가 출범한 이래 자유무역주의가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신규지역무역협정이 추진이나 기존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및 심화추세가 강화되어 가고 있는데, 특히 95년 이후 98년 중반까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총 52개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 최근 정부차원에서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 우리의 가장 큰 교역대상국인 미국 및 일본과는 자유무역협정의 준비단계로서 양자간 투자협정의 체결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전경련 裵利東 상무의 사회로 개최된 동 세미나에서 李景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FTA체결의 타당성과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李漢久 대우경제연구소 사장이 "FTA 체결추진과 기업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경태 원장은 최근 FTA의 확대 및 심화추세에 대응함과 아울러 높은 대외무역 의존도로 인한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해외투자의 유치와 해외 거점지역의 확보를
위해 포괄적이고도 점진적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FTA 추진전략은 관세와 비관세장벽 완화,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FTA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가능한 한 초기자유화율이 높으며 투명성이 확보되는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지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대상국가의 선정시, 상대국의 무역 및 투자시장 규모, 양국산업간의 상호보완성, 상대국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우리나라와의 협정체결 의사, 정치사회적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무역과 투자면에서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동북아권 또는 EU 등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들 국가와의 FTA 체결시 우리 산업과의 상호보완성 여부에 대한 심층검토와 국내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방안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여부는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면서 무역과 투자면에서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지만 우리 산업과의 상호보완성이 강하고 지역거점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국가와 소규모 FTA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칠레와의 FTA 추진을 향후 우리가 추진할 미국이나 일본, EU 등과의 FTA 체결에 앞서 우리의 협상능력을 제고하고 우리의 경제제도 및 관행을 선진화시키는 좋은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FTA 체결추진과 기업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이한구 사장은 먼저 우리나라가 FTA 파트너를 고려함에 있어 무역장벽, 교역비중, 교역구조, 지리적 접근성, 그리고 경제발전단계의 유
사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현재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 FTA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칠레와 호주로 나타났는데,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와의 교역구조가 매우 상호보완적일 뿐만 아니라 90년대 들어 교역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칠레의 경우, 교역규모나 경제규모는 미약한 수준이지만 10개의 지역블럭을 체결한 경험을 갖고 있어 FTA의 경험이 전혀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FTA 경험축적 등 향후 지역블럭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체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 체결 추진시 예상되는 효과로는 수출증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의 경우 26.4%, 일본 18.3%, 칠레 16.1%, 그리고 미국 9.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일본, 중국 등 3국이 FTA를 추진할 경우 무역창출 효과가 무역전환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중일 3국간 FTA 추진에 따른 역내교역은 18% 정도 증가하는 반면 미국 등 역외국과의 교역은 약 8%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