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 규제개혁 갈길 멀다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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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0-03-01 | 규제개혁팀 최연지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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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규제개혁 체감도.hwp
2010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최종).pdf
경제계, 정부 규제개혁 갈길 멀다 느껴- 전경련, 「2010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정부의 규제개혁성과에 대한 기업 만족도가 지난해 조사보다 12.0%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발표한「2010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개혁성과에 대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39.1%(261개사 중 102개사)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09년 2월, 현 정부 1년 평가(27.1%)때 보다 12.0%p 높아진 수치다. 한편 부정적인 응답은 9.2%로 지난해(9.0%)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업의 규제개혁 만족도 추이('04~'10)>
부문별 만족도는 토지이용·공장설립 분야의 규제개혁 만족도가 60.0%, 대기업·공정거래 47.2%, 물류·유통 46.7% 순이었다. 이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대폭 완화, 출총제 폐지, 택배화물 주·정차규제 완화 등 기업의 투자와 관련이 많은 토지규제, 대기업규제, 물류·유통규제 등의 입법조치가 완료된 점이 이번 평가에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편 노동·고용 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 만족도는 17.6%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의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 완화 등 해당 분야 핵심 사안이 국회에서 여야 대립으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무고용제도의 개선실적이 미흡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항목별로는 ‘정책성 핵심규제 개혁’이 39.1%, ‘기업현장 애로개선’ 31.5% 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출총제 폐지, 수도권규제 완화, 금산분리규제 완화 등 현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성역시해 온 정책성 규제를 개혁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전경련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 시행,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활동 등이 기업현장의 애로를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효율적인 규제개혁 집행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21.8%, ‘신설·강화규제의 내실화’는 23.4%,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은 24.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2008년에서 2009년 기간 중 제안한 186개 법안 중 93개만 개정이 완료되었을 정도로 정부의 규제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입법이 지연되는 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의원입법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등도 규제개혁의 효과를 희석시키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 한시적 규제유예 :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선별해 경기회복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을 유보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로 연접개발 규제완화, 농림지역 업종변경 특례 신설, 보전목적 용도지역내 한시적 증설 허용 등이 있음
한편, 기업들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22.1%가 맞춤형 규제완화 제도인 ‘규제형평제도*의 도입’을 꼽았다. 규제 적용에 있어 피규제자인 개별 기업의 사안이 감안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입법절차 없이 해당 기업이 규제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는 분석이다. 기타 과제로는 ‘공무원의 근본적 인식개선’ 16.2%, ‘국회에서의 신속한 입법추진’ 15.0% 등이었다.
* 규제형평제도 : 정부가 구상 중인 ‘맞춤형 규제완화제도’로 규제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개별기업이 특정규제 때문에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입법취지와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칭)규제형평위원회’ 결정으로 규제적용을 면제하는 제도임
전경련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경기회복이 필요하며, 기업투자 활성화의 핵심수단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증설 완화와 지주회사 규제완화 관련법령의 조속한 개정, 노동시장 관련 규제 등 정책성 핵심규제에 대한 추가 개혁과 최근 정부가 도입을 확정한 맞춤형 규제완화제도(규제형평제도)의 조기 정착을 주문했다.
전경련은 또 국회 차원의 신속한 입법조치로 규제개혁효과와 체감도를 높이고, 의원입법에 의한 신설·강화규제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국회 내 사전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2010년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 10. 1. 23 ~ 3. 12(7주)
2. 조사대상 : 본회 회원사 355개사(7개 분야 500개 발송)
3. 응답률 : 52.2%(225개 업체 261개* 응답)
* 분야별 조사로 복수응답한 기업(복수응답 36건) 포함
[첨부] 1. 분야별 규제개혁 체감도 및 추진성과·추가과제
2. 보고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