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는 오히려 세수 증가로 이어져

[보도자료]
2011-10-11 | 투자조세팀 이제희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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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인하는 오히려 세수 증가로 이어져
    - 법인세 6%p인하로 법인세수 4.3배 증가, GDP 증가 보다 크게 앞질러 -


    1995년부터 작년까지 법인세는 6%포인트 인하되는 동안, 법인세수는 오히려 4.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국세청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은 1995년 28%에서 2010년 22%로 6%포인트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8.7조원에서 37.3조원으로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GDP가 2.9배 증가한 것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 세수 증가 >
    단위:조원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차이
    GDP
    (명목)
    410
    461
    506
    501
    549
    603
    651
    721
    767
    827
    865
    909
    975
    1,026
    1,065
    1,173
    763
    (2.9배)
    법인
    세수
    8.7
    9.4
    9.4
    10.8
    9.4
    17.9
    17.0
    19.2
    25.6
    24.7
    29.8
    29.4
    35.4
    39.2
    35.3
    37.3
    28.6
    (4.3배)
    세율
    (%)
    16-28%
    15-27%
    13-25%
    11-
    22%
    10-
    22%
    △6%p
    *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세청


    법인세 인하는 투자 확대, 실적 호전, 세수 증가로 이어져

    전경련은 법인세수의 증가 원인으로 법인세 인하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고, 이에 따라 세수 기반이 늘어나는 선순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계정상 민간 설비투자 규모는 1997년 57.5조원에서 2010년 112.3조원으로 2배 증가하였다.

    또한, 기업 성장에 따라 임금, 배당 등이 늘어나 개인소득세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법인세율이 낮아지면서 국내기업 수가 늘고, 해외기업의 투자도 증가함에 따라 전체 법인 수(법인세 신고법인수 1995년 11.8만개 → 2009년 41.9만개, 3.6배 증가)가 늘어난 것도 법인세수 증가의 한 원인으로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각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법인세 인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과거자료를 보면 감세가 결과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정책”이라고 밝히며 “법인세 인하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세수 증대를 가져와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OECD 국가 중 법인세수/GDP 비중 다섯 번째로 높아

    한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OECD(비교가능 31개국) 자료에 따르면 `08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4.2%로 OECD 평균인 3.5%보다 0.7%포인트 높았으며, 이는 OECD국 중에서 노르웨이(12.5%), 호주(5.9%), 룩셈부르크(5.1%), 뉴질랜드(4.4%)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경쟁국에 비해 기업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추이 >
    * 자료 : OECD


    OECD, 한국의 기업세율 낮게 유지해야

    이에 대해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한정된 이야기며, 오히려 법인세 부담은 경쟁국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OECD도 지난 6월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 보고서”에서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세율은 낮게 유지하고, 부가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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