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中企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의견 표명 본격화

[보도자료] 2011-06-15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전익주

전경련, 中企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의견 표명 본격화

-「주요 품목의 中企적합업종 타당성 분석보고서 : 레미콘」요약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6일「주요 품목의 중소기업적합업종 타당성 분석시리즈 : 레미콘」을 통해 중소기업적합업종(이하 ‘中企적합업종’) 선정대상에서 레미콘이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대기업은 레미콘 시장에 先진출하여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발전을 주도해왔고, 중소기업이 전담하기에는 시장규모가 너무 크며, 레미콘은 사업전환이 어려워 연쇄도산이 우려되고 또한,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가 공급과잉을 키웠다는 점 등 5가지 사유를 들어 中企적합업종 선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대기업이 레미콘 시장에 先진출하여 산업발전 선도
우선, 보고서는 대기업이 레미콘 시장에 先진출하여 산업의 기술혁신과 시장확대를 선도해 왔으며, 앞으로도 초고층?대형화 추세에 따라 기술경쟁력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지속적인 사업영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레미콘 산업은 대기업이 지난 65년부터 중소기업보다 20여년 앞서 시장에 진출했으며, 그 동안 꾸준한 기술개발로 레미콘 산업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

예컨대, 레미콘 대기업은 평균 86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두고 124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대기업 11개사 모두 자체 기술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레미콘 산업의 기술력을 높이는데 노력해왔다.

또한 최근 일본 원전 사태 이후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쓰이는 콘크리트(팽창콘크리트, 중량콘크리트) 제조기술은 대기업만 갖고 있으며, 건축물의 초고층화 대형화 확산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레미콘 산업이 고강도, 고유동성 콘크리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의 사업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레미콘은 전체 제조업 품목 중 상위 1.6%의 대형시장
둘째, 보고서는 중소 레미콘 업체가 생산을 독점하기에 레미콘 시장의 규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6조 7,100억원에 달하는 레미콘의 출하액은 전체 제조업의 1,909개 품목 중 31번째로 시장규모가 큰 편에 속하며, 이는 소형승용차(6조 4,900억원)보다 많고 LCD TV(3조 3,397억원)와 담배(3조 681억원)보다는 2배 가까이나 큰 수준이므로 中企적합업종으로 선정하기에 부적합하다.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가 공급과잉 초래 ⇒ 경쟁 통한 구조조정 필요
셋째, 전형적인 내수시장인 레미콘은 현재도 공급과잉과 과당경쟁 문제가 심각하므로 경쟁을 통한 산업구조 개선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80년대 중반부터 레미콘 산업에 뒤늦게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07년까지 ‘단체수의계약제도’와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제도’를 통해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중소 레미콘社가 ‘00년 594개사에서 ’09년 700개사로 27.5% 급증하여 현재 공급과잉 상태가 발생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예컨대, ‘80년부터 ‘09년까지 레미콘 공장 가동률은 계속 감소하여 ’09년에는 레미콘공장 가동률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산업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으며, 덤핑과 같은 거래질서 혼란, 과당경쟁으로 인한 레미콘 기업의 수익성 및 품질저하 등의 폐해 발생도 우려했다.

< 레미콘 산업체 현황 및 연도별 성장추이 >

연도	업체수			생산능력(m3)¹⁾ : 공급가능량	출하실적(m3) : 시장수요량	공장가동율(%)²⁾
연도	총계	대기업	중소기업	생산능력(m3)¹⁾ : 공급가능량	출하실적(m3) : 시장수요량	공장가동율(%)²⁾
2000	564	15	549	330,588,000	109,081,388	33.0
2009	711	11	700	492,780,000	123,763,324	25.0

레미콘 전문 대기업은 사업전환이 곤란, 연쇄도산 우려
넷째, 보고서는 레미콘 업종의 대기업들 대부분이 레미콘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여 사업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中企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관련 대기업의 연쇄도산과 이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이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10년 기준 레미콘 대기업 11개사의 매출액은 3조 9,041억원, 자산총계는 8조 410억원에 달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지만, 이들 대기업은 매출에서 레미콘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 90~100%에 달하여 사업전환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레미콘이 中企적합업종에 선정되면 11개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9,074명의 상당수는 직장을 잃거나, 중소기업에 재취업해도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처우를 받게 되는 등 고용불안도 크게 우려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한편, 전경련 관계자는 ‘현재도 중소기업의 시장참여가 높은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제한할 경우 오히려 레미콘 산업과 건설산업의 기술력이 함께 약화되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전경련은 두부, 데스크탑PC, 금형 등 주요 품목에 대해 中企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밝히고 동반성장위원회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1) 년간 생산능력 : 년 250일, 1일 8시간 가동기준
2) 공장가동율 : 레미콘 생산능력대비 출하실적으로 추정

[첨부] 분석자료(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