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기 국회에 바란다.

[경제시론]
2016-09-01 | 경제본부 송원근

    2016년 정기 국회에 바란다;

    20대 국회의 첫 번째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16년 만에 출범한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기대도 높은 것 같다. 현재 20대 국회 앞에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국가적인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 이제 3,4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도 공공연히 떠돌 정도로 우리는 이미 인구절벽, 경제절벽에 가까워졌다. 20대 국회는 이 과제들을 제대로, 제때에 해결하라는 국민적 사명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5월 개원 이후 임시국회에서 보여 준 20대 국회의 모습은 여전히 갈등과 대립의 정치에 가까웠던 것 같다. 100일 간의 정기국회는 우리가 앞으로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소통과 합의에 기반한 ‘협치(協治)’의 선진 정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정점을 찍었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만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를 말하는데, 이 생산가능인구가 올해 3천7백4만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는 계속 줄어들기만 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돈을 벌고 소비하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활력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추세라면 10년 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대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첫 해는 바로 이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은 1992년 이였다. 우리 경제 앞에 빨간불의 위험 신호가 번쩍거리고 있다.

    그러나 9월 본격 문을 연 정기국회는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보다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 지 벌써 우려스러울 정도다. 일부 정치권에서 중점적으로 입법화하려는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을 살리기보다는 ‘기업 때리기’ 중심의 규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위협하는 법안들이 발의 또는 발의될 예정이다.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표적 사례다. 이미 신규순환 출자가 금지된 상황에서 기존 순환출자 마저 3년 이내에 강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지금도 기업들은 외국계 기업사냥꾼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다. 누구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인지 면밀히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기업의 효율성을 낮추고 미래 먹거리 창출 능력을 막는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일감 몰아주기라는 낙인이 찍힌 ‘계열사 간 거래’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규제 대상기업의 지분요건을 현행 오너일가 지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IT서비스 등 해당 산업의 활성화보다는 기업의 활동을 제약해 저성장을 심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은 정치권의 고려대상이 아닌 것 같다. 법인세 인상 법안 역시 마찬가지다. 법인세 인상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투자와 채용 활동을 위축시킨다. 경제전망이 좋은 환경에서도 법인세 인상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지만, 요즘같이 먹구름이 가득한 저성장 시기에 법인세 인상은 기업 활력을 저하시키는 마이너스 효과만 클 뿐이다.

    규제를 만드는 정치권은 모든 것을 공익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지닌 전지전능한 설계자가 아니다. 시장의 실패에 따른 문제점을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측면에서 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특정집단을 억압하고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측면에서의 규제라면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을 해결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면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19대 국회와는 다르게, 기업 활력을 높여 저성장을 탈피시켰다는 찬란한 업적을 남기는 20대 정기국회를 꿈꾼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일까.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