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기업의 대응수준, 크게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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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5-03-02 | 기업정책팀 김동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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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Feb_증권집단소송 대비 회원사 준비상황 실태조사.hwp
(자료)증권집단소송에 대한 기업의 대응실태와 보완과제.hwp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기업의 대응수준, 크게 미흡
- 전경련, 주요 상장?코스닥상장법인 131개사 실태조사 결과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월 2일(水) 발표한『증권집단소송에 대한 기업의 대응실태와 보완과제』(전경련 회원사 중 상장?코스닥상장법인 220개사 중 131개사 응답)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응답업체의 83.2%)은 대응정도가 아직은 ‘보통’(43.5%)이거나 ‘상당부분 취약’(39.7%)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매우 우수’(2.3%)하거나 ‘우수’(14.55)하다고 응답한 회사는 불과 16.8%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의 60%는 법규자체의 모호성과 해석상의 어려움, 국내사정에 맞는 교육자료의 부족과 증권관련집단소송 전문가의 부족으로 교육에 애로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과 관련하여 사내규정 등을 정비하고 있는 업체는 43.5%였고, 주요 정비 대상은 ‘회계처리 및 내부관리와 관한 사항’(29.8%),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등 공시업무(IR)와 관련한 사항’(32.1%),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및 주가조작을 방지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10.7%)으로 조사되었으며, 세 가지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도 27.4%로 파악되었다.
응답업체들은 회사의 운영시스템 중 ‘전사적인 내부통제관리제도’(67.2%), ‘정형적인 위험관리제도’(18.3%), ‘IT환경에 대한 유효한 통제’(6.1%),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위험과 통제에 대한 이해‘(6.1%)와 관련하여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재무보고 및 공시업무와 관련해서는 ‘비경상적이고 복잡한 거래에 대한 통제’(54.3%), ‘재무보고와 공시업무에 대한 절차’(25.6%), “회계정책 및 절차 등에 대한 문서화‘(8.5%), ’결산업무절차에 대한 통제‘(6.2%) 등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번 조사로 응답업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 증권거래법의 관련 조문 해설과 이의 적용 사례’(51.9%), ‘공시서류 작성 방법 등과 관련한 절차 및 허위공시 사례(18.0%), ’외국의 증권관련집단소송 제기 사례의 소개‘(14.8%), ’기업회계기준의 해설 및 실무적용 사례‘(12.7%)로 조사되었다.
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전경련은 앞으로 미국 등 선진국 사례집의 발간하여 회원사에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경제단체들과 공동으로 교육 및 세미나를 통해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따른 구체적 지침과 남소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다.
- 이하 보도자료원문(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