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단체, 「공정거래법개정(안)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를 국회에 요청

[보도자료] 2004-09-10 | 기업 정책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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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단체, 「공정거래법개정(안)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를 국회에 요청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상의”), 한국무역협회(“무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4단체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공정거래법개정안(공정위 제출)에 대한 심사에서 경제계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의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10일(금) 국회에 제출하였다.

경제계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 경제 위기극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출자총액규제 유지, 의결권한도 축소,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 심사과정에서 직접 당사자인 경제계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밀어붙이기식 논리에 의해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자칫 정책의 긍정적 효과(예 :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보다는 투자부진, 기업가정신 쇠퇴 조장, 성장잠재력 저하라는 의도하지 않은 정책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의 이해당사자들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입법 심사기관인 국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관련하여 경제살리기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동 토론회에서 정부, 시민단체와 더불어 경제계 입장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토론자 배정, 시간 등이 균등하게 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사진설명>
전경련 양금승 기업정책팀장(왼쪽)이 김기만 국회의장 공보수석 비서관(오른쪽)에게
공정거래법개정과 관련하여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