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국회 졸속 입법을 우려한다.

[보도자료] 2011-12-29 | 미래산업팀 염승한 조사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국회 졸속 입법을 우려한다.

- 산업계, 고용창출 및 투자확대를 저해하는 제도 도입 반대입장 표명 -

전경련, 대한상의 등 산업계는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 법안심사소위가 30일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동 법안은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를 감소시키며 국민 삶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큰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입법화하려는데 크게 우려한다.

내년도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 기업 옥죄기 입법 남발 우려
국민경제상 수 조 원대의 경제적인 피해와 수 천 개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제 법안은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경제상의 피해발생에 대한 분석결과도 제시하지 못하고, 산업계의 우려가 과장되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기후특위는 정부 부처의 관련 업무보고도 다 받지 않은 상황에서, 12/28(수) 단 1차례 개최된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배출권거래제 법안 통과를 전제로 무리하게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대로라면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이 연말 밀어내기 식으로 통과되는 어이없는 상황도 가능하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은 투자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기에 신규 투자에 장애이며, 일자리 창출도 그만큼 감소한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기업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계에 큰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이미 감세철회,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쏟아지는 중에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설상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미 내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 규제를 또 도입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온실가스 감축에 전 세계는 뒷걸음질, 한국만 돌격 앞으로
금년 12월에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기후변화총회의 결과만 보아도,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이 가져올 부담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러시아·캐나다 등 의무감축국들이 2013년 이후 자국의 감축의무 연장을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교토의정서 체제가 무력화된 상황이다. 2020년 이후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나 이는 당장 눈앞의 비난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타결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세계 1위에서 5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7.4%를 차지하는 대규모 배출국가도 국익을 고려하여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주저하는데, 고작 세계 배출량의 1.7% 수준인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여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곤란하다. 산업계 일각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결국 ‘저탄소 녹색규제’일 뿐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을 국회와 정부는 알아야 한다. 우리 경제계는 당국이 규제도입을 서두르지 말고 세계적인 추세에 보조를 맞추어 필요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우리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저탄소 기술개발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룰 것이다. 전 세계가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주저하는 지금은 규제를 강화할 때가 아니라 기술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때이다. 국회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률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민의의 전당으로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국민경제상의 부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다시 추진하기를 바란다.

[첨부] 산업계 공동건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