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노동정책,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역점을

[보도자료] 2008-01-21 | 노동복지팀 고용이 차장

차기정부 노동정책,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역점을

- 전경련 2008년 노사관계 전망 조사 결과-

우리 기업들은 2008년 개별기업의 노사관계는 안정될 것이나, 전반적인 노사관계는 불안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차기정부의 최우선 노동정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꼽았다.

전경련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노사관계 전망 조사’에서 신정부 출범에 따른 노사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3.3%는 정부 성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한 질문에는 74.1%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라고 답변하여 기업들은 신정부가 불법행위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향후 노사관계의 안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70.9%가 친 노동계였다고 평가했다. 신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27.7%),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25.6%), 노사관계 안정(15.2%) 순으로 응답했다.

경제계는 투명경영에 힘쓰고, 노동계는 과도한 요구 자제해야
기업들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경제계는 투명경영(30.5%)과 고용안정(24.2%), 기업성과 공유(17.0%)에 노력하고, 노동계는 과도한 요구(40.5%), 정치파업 (25.8%), 전투적 노동운동(20.2%)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2008년 전반적 노사관계는 불안, 개별기업 노사관계는 안정
금년도 전반적인 노사관계는 전년과 비슷할 것(41.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불안할 것(34.7%)이라는 응답이 안정될 것(24.1%)이라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들은 비정규직(25.2%)과 산별교섭(17.0%), 노조의 과도한 요구(14.8%)와 함께 신정부 출범에 따른 노동계의 공세(12.3%)를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요인으로 지적했다. 노사분규에 대한 국민여론 변화(20.4%)와 합리적 노사문화 확산(15.2%), 노동운동 약화(14.2%) 등은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반적인 노사관계는 불안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자사의 노사관계는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36.4%)이 불안할 것이라는 응답(20.2%)보다 높아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구조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사관계가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임금단체협상에서 자사 노조가 중점적으로 요구할 사항으로는 임금(28.2%), 복리후생(25.2%), 고용안정(16.0%) 순으로 예상했다.

비정규직 대응에는 변화의 조짐
비정규직법이 자사의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업들은 상관없다(58.8%), 부정적이다(26.5%), 긍정적이다(14.7%)라고 응답했다. 2007년과 비교하면 부정적 응답은 절반가까이 감소하고 상관없다는 응답은 대폭 늘어났는데, 이는 지불여력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이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 비정규직과 관련된 갈등요인이 제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정규직법에 대한 대응(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의 인력관리 시스템 유지(31.4%), 처우개선(29.1%), 정규직 전환(22.9%), 비정규직 축소(14.9%)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과 비교하면 정규직 전환 비율은 다소 증가하고 비정규직 축소는 다소 감소하여 기업들의 비정규직에 대한 대응에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조사개요 및 관련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