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중심으로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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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9-07-06 | 경쟁력강화팀 박효진 연구원
녹색성장,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중심으로 추진돼야
- 전경련, 2009년 제1차 자원에너지위원회 개최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성공적으로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에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중심이 아닌 인센티브 방식의 정책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 조석래)는 7월 6일 ‘2009년 제1차 자원에너지위원회(위원장 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를 개최하고 녹색성장 추진경과와 향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인 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은 “선진국들은 수십 년 동안 녹색 관련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 왔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이므로 녹색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지원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시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가 녹색기술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17개 산업 및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한 것에서 더 나아가 녹색 상품에 대해 세제감면, 예산 지원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시장에 대한 실질적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중 총량제한 명기 신중 필요
기업들은 저탄소 배출형산업구조로의 전환, 그린에너지 개발 등에 전 세계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녹색성장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규제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명시하고자 하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제한 방식은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구조에서 이들 산업의 성장을 위한 추가 투자를 제한하게 되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계 자율로 추진하고, 시장지향형 기술개발을 통해 녹색 기술의 수출산업화와 세계 시장 선점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밝히며,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도 R&D부터 수출산업화까지 산업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 줄 것을 제안했다.
녹색성장에 있어 규제와 인센티브는 동전의 양면
이날 발제를 맡은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 겸 녹색성장기획단 공동단장은 “정부는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산업협의체를 비롯해 금융과 과학기술협의체를 구축한데 이어 앞으로 NGO와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소통과 협력채널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특히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 가는데 있어서 규제와 인센티브라는 동전의 양면을 적절히 구사해 나갈 것”이라며, “핵심기술에 대한 R&D, 초기시장 형성 등에 있어 정부재정뿐 아니라 800조가 넘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녹색기술 인증제도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녹색금융을 대폭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 장석정 대성산업 사장, 정순원 삼천리 사장, 지성하 삼성물산 사장,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강주명 서울대 교수 등 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