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정책, 고용보호보다 규제개혁 통한 투자확대에 초점 맞춰야

[보도자료]
2007-07-11 | 경제조사본부 노동복지팀 손훈정 과장
f-2007-8(70)PDF.pdf   


    일자리 창출 정책, 고용보호보다 규제개혁 통한 투자확대에 초점 맞춰야

    - 전경련,『일자리 창출 정책 평가와 과제』보고서 발간 -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기존 취업자에 대한 고용보호 정책에서 벗어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경련은 최근『일자리 창출 정책 평가와 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가 2004년 당시 향후 5년간 20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일자리 증가 실적은 2004년 41.8만개에서 2006년 29.5만개로 줄어들어 외환위기 이전 연평균 40～50만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 당초 목표에 미달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이 당초 목표에 미달한 원인으로, ▷일자리사업 예산집행의 효율성 부족, ▷고용안정 대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과의 상충, 그리고 ▷고용촉진 산업구조로의 개편 부진 등을 지적하였다. 정부가 OECD 평균보다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고용 비중을 늘리려 했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여 결국 정부제공 일자리들이 일회성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 2003~2006년 고용실적 >
    (단위 : %, 천명)
    년도
    경제
    성장률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취업자
    증가수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자
    (실업률)
    청년
    실업률
    고용률
    임금근로
    자 비율
    2003
    3.1
    22,957
    (0.2)
    22,139
    (-0.1)
    -30
    61.5
    818
    (3.6)
    8.0
    59.3
    65.1
    2004
    4.7
    23,417
    (2.0)
    22,557
    (1.9)
    418
    62.1
    860
    (3.7)
    8.3
    59.8
    66.0
    2005
    4.0
    23,743
    (1.4)
    22,856
    (1.3)
    299
    62.0
    887
    (3.7)
    8.0
    59.7
    66.4
    2006
    5.0
    23,978
    (1.0)
    23,151
    (1.3)
    295
    61.9
    827
    (3.5)
    8.1
    59.7
    67.2
    주: 1)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2)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임금근로자 비율=임금근로자/취업자×100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또한 전경련은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대표되는 기존 취업자에 대한 과보호정책이 정부의 신규 일자리 창출 정책과 모순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보고서는 정부가 고용창출형 산업기반 형성을 위해 발표한「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2004.7)」,「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1차 2006.9, 2차 2007.6)」,「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2006.12)」등도 재점검하여, 투자환경 조성 차원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금의존형 소득구조 개선 노력 필요

    전경련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 안에 사회보장 성격의 비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가 운용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실질적 소득지원 효과가 제고되어야 임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소득구조도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각종 사회적 부담과 생산성과 연계되지 못한 인건비 상승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고용을 회피하는 악순환도 해소될 수 있으며, 나아가 고용시장의 유연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첨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