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보도자료] 2002-09-23 | 규제조사본부 신종익상무, 전동선팀장

행정위원회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문의)규제조사본부 신종익상무, 전동선팀장(3771-0312,sdchun@fki.or.kr)

행정의 중립성과 정책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행정위원회는 최근 3 4년사이 10여개가 늘어 35개가 운영중에 있다. 하지만, 설립 취지와 달리 독임제 행정기관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적지 않으며, 최근에는 위원회 기능과 독립의 문제로 무역위원회 위원장과 공적자금위원회 위원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는 행정부의 직 간접적인 개입과 위원회의 독립성 부족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즉, 위원간의 독립성 결여(예 공정위, 금감위 : 위원장은 장관급, 상임위원은 1급 등),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에 대한 사무국의 실질적 지원 차이, 위원회의 독립성 미확보 등이 그것이다. 특히 공정위와 같이 사실상 1심 법원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행정위원회가 실질적인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위원들을 대등한 위치로 조정하고, 준사법 기능을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임명시 국회 추천이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 심판기능을 가진 위원회에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상하관계에 있고, 모든 위원을 대통령이 선임하면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의 중립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98년 행정소송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아직 2심제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3심제로 변경하여야 한다.

둘째, 기능이나 설치목적이 중복되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위원회는 정비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위원회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위원회 설립 근거법이나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 미국의「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와 같이 (가칭)「행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위원회의 신설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